게임강국 프로젝트 “노름에서 놀이 구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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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강국 프로젝트 “노름에서 놀이 구출해야”
  • 승인 2017.02.17 13:24
  • 최승훈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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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게임산업 정체, 규제 탓만 하는데 유저 위해 창의적 개발 있었나 자문해야"
"사행 문제만 적극 규제하고 그 외는 가급적 사회의 자율과 자정에 맡겨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가 2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게임 주권의 회복, 게임강국 프로젝트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주최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주관해 마련된 것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 영산대학교 이승훈 교수, 법무법인 정명 이헌욱 변호사가 발제를 맡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10년간의 게임산업의 진흥/규제 실태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고찰이 이뤄졌다.

김경진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게임주권의 회복은 곧 게임 이용자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 방안이 과도한 규제로 해석되지 않도록, 올바른 게임 소비와 이용에 대한 법 제도의 합리적인 해석과 적용해 게임강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 환영사를 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도종환 의원은 “게임산업은 전체 콘텐츠 산업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며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는데 이번 포럼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수립한다면 게임산업이 한 단계 성장할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환영사 전했다.

△ 직설적이고 현실적인 평가와 방향성을 제시한 여명숙 위원장. '사행'만큼은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확률형 아이템'의 법적 규제에 대한 당위성을 엿보였다

발제를 맡은 여명숙 위원장은 ‘노름에서 놀이를 구출하자’라는 주제로 사행 행위가 제공되는 장소를 규제해야 하는데 콘텐츠를 규제하려하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과거의 규제 방향성이 합리적이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는 에듀케이션에서 엔터케이션으로 변해가야 하고 진짜 융합만이 살길이라며, 무엇보다 콘텐츠의 병목은 해결하되 사행성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게임사들은 산업 정체가 규제 때문이라며 규제완화만이 살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저를 위해 새로운 무엇을 창출했는지 생각해보라는 말로 게임사들의 안일한 대응들에 대해서도 신날하게 비판했다.

이헌욱 변호사는 게임물 사행성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어느 사회나 사행수요는 있는데 이를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말로 사행 요소 조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규제의 목표는 이용자의 보호에 있다며 등급규제, 사행성 규제, 과몰입 예방 조치 등 규제의 틀이 제대로 작동하고 실효성이 있는지 진지하게 고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부작용 최소화 정책으로 책임게임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는데, 이는 해외 게임물 등급관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구조를 한국 게임산업에도 도입하자는 것이다.

‘게임주권의 회복, 게임강국 프로젝트 포럼’은 3회에 걸쳐 진행된다. 2월 17일 진행된 1회차 포럼에서는 현행 제도의 과거 배경과 현주소를 살펴보고 개략적인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향후 2, 3회차에서는 세부적인 목표와 대안 그리고 각 이해 당사자들의 역할론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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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 2017-02-19 08:56:31
이 개 대가리들 정신 없네 무슨 게임 강국이야 후진국이지 굴뚝에서 연기나 나는 산업 강국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