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사장 임순희, 이하 콘텐츠조합)과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김병수, 이하 인문협)가 함께 참여한 최저임금 1만 원 규탄 대규모 집회가 7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됐다.

이날 집회에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를 비롯해 한국자영업자총연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8개 단체 소속 소상공인 2,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콘텐츠조합 조합원과 인문협 회원들도 대거 참석해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집회에 대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노사정 합의에서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1만 원 인상과 관련,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의 결의를 다지기 위한 자리로 규정하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안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최승재 회장은 “생업을 뒤로하고 집회에 온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한 사안이기 때문”이라며, “최저임금을 높이자고 말하기에 앞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선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없을 것이라면 아예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폐지하라”며 “힘없는 소상공인만 몰아붙이지 말고 모든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우리 소상공인이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피력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콘텐츠조합과 인문협의 수장들도 모두 단상에 올라 최저임금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콘텐츠조합 임순희 이사장은 “최저임금이 최근 10년 동안 2배 가량 증가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중 최우선 개선 제도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꼽힐 정도”라며 “획일화된 최저임금 적용이 과연 합리적인 정책인지 고민이 필요하고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이 무너질 경우 경제적 파국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인문협 김병수 회장은 “현재 PC방 업계는 1,200원이던 요금이 700원 안팎으로 떨어졌고 10%의 비중을 차지하던 유료 게임 비용은 이제 90%에 달하고 있다”며 “임대료, 전기요금, 각종 규제로 인한 추가 설비 등이 부담인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급격하게 인상될 경우에는 일자리 감소와 1인 소상공인의 증가 등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의 GS25 편의점 대표 계상혁 회장을 비롯해 CU 가맹점 대표, 부산지역 GS 가맹점 대표 등도 참석해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하는 정치권은 엄중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며 물리적 행사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식적인 전원회의는 7월 12일 열리는 12차 전원회의가 마지막이지만,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적 효력 기한의 마지노선인 7월 16일까지 협상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