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전면금연화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고, 그동안 PC방은 정부의 금연정책에 따라 크고 작은 영향을 받았다. PC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2016년 금연정책 골자와 PC방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봤다.

정부의 금연정책은 연도별로 크게 변화해 왔다. 2013년에는 PC방 전면금연화가 시행됐고 2014년에는 계도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인 과태료가 부과됐다. 2015년에는 각 지자체별 또는 중앙정부 주도의 흡연단속이 대대적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올해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금연정책이 정착단계에 돌입하면서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흡연단속의 강화를 예고했던 금연지도원의 활동도 단속강화의 체감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정부 차원의 정기적인 합동흡연단속과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흡연단속이 수시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까지도 야간에 흡연을 허용하는 업소가 많아 이에 따른 정부의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부의 장기적인 금연정책에 있다. 현재 보건당국은 실내 완전금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연구에 돌입했으며, 4월에 있을 총선 이후 구체적인 계획과 정책방향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실내 완전금연 정책이란 실내에서는 그 어떤 흡연행위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동안 활용하던 흡연실은 용도 전환이나 철거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된다.

PC방의 경우 전면금연화 이전에도 금연구역을 절반 이상 운영해야 하는 관련법에 의해 금연차단막 설치가 의무였고, 전면금연화 시행 후에는 금연차단막이 무용지물이 돼 철거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 금연차단막 철거나 흡연실 설치에 따른 정부 지원은 없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실내 완전금연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PC방 업계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정부의 지원정책을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올해는 PC방 전면금연화가 정착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위기를 예고하는 정책에 대비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