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소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PC방 입점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등록허가를 내야 하는 과천시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등록요건은 무도 충족되어 있는 상태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다. 입점 반대 주민들은 PC방의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PC방 창업에 제동이 걸린 사실은 한 지역신문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해당 지역신문은 지역 주민들이 인근 학교와 학원을 다니는 어린이들이 인터넷 게임중독에 빠질 수 있고 탈선을 조장하는 장소로 변질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PC방이 들어서면 비행청소년들이 유입된다면서 금전갈취 등의 범죄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자녀들의 안전한 교육 생활환경을 위해서라도 과천시가 PC방 등록허가를 반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실제 과천시 홈페이지에는 PC방 입점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하다.

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PC방의 입점위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벗어나 있고, 등록요건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PC방 입점 위치에 과거 유치원이 운영된 바 있어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이 이뤄졌으나 최근 다수의 민원을 받은 과천시는 용도변경 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용도변경 신청 반려도 주민들의 민원에 부담을 느낀 과천시가 여론을 의식해 일시적으로 조치한 결과로 보인다. 유치원이 폐업한 이후 현재 PC방이 들어서기까지 상당 기간 공실로 존재했었기 때문에 용도변경 신청 자체를 계속해서 반려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PC방은 등록요건을 모두 마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상 등록 과정을 마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과천시가 등록을 반려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PC방에 대한 뿌리 깊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과천시 관계자는 “건축물 담당부서에서 용도변경을 허가하면 PC방 등록허가 부서에서는 3일 안에 등록허가를 내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PC방 등록허가를 내주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여전히 논의 중이라 입장을 전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과천시는 현재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유사사례 중 합의점을 찾아 해결한 사례는 없는지에 대해 관련부처 및 기관 등에 질의를 넣은 상태다. 답신에 따라 과천시의 입장도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이미 공사까지 마친 PC방의 등록허가를 마냥 미룰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과천시 주민들의 PC방 입점 반대 소식이 알려진 이후 대부분의 PC방 업주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주민들의 입장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다면서도 PC방이 지역사회에서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지는 몰랐다며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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