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법 개정, 청소년보호법 개정, 생존가격 법제화 건의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사장 임순희, 이하 콘텐츠조합)이 12월 중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이하 연합회)를 통해 PC방 업계 현안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콘텐츠조합이 각 당에 전달 예정인 PC방 업계 현안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 청소년보호법 개정, 생존가격 법제화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은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 기준을 청소년보호법과 동일하게 해달라는 내용이며, 청소년보호법 개정은 재범방지를 위해 청소년에게 범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비정상적 또는 반시장적 가격파괴로 인한 영세소상공인의 피해를 법률로 보호하기 위해 생존가격 법제화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PC방 업계 현안은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12월 1일 새누리당, 12월 14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