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현금 없는 경제 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에 대해 이미 현금 없는 경제 시스템을 도입한 상황으로, 대표적인 현금 업종 중 하나인 PC방 업계에서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10월 23일 강원도 횡성에서 열린 여신금융협회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이날 여신금융연구소 이효찬 실장은 카드 보급률이 높은 상황에서도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현금 없는 사회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경제 전반의 비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금 없는 사회란 말 그대로 현금 대신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같은 전자결제 수단으로만 물건 값을 지불하는 경제 시스템을 말한다. 이미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특히 이스라엘은 지난해 5월 세계 최초의 현금 없는 국가 추진위원회를 발족했으며, 프랑스는 올해 9월부터 현금 결제 상한액을 1,000유로(약 125만 원)로 제한했다. 스웨덴은 대중교통요금의 현금 결제를 제한하고 70%의 시중 은행이 전자 결제만으로 업무를 보고 있다.

이효찬 실장은 세수와 관련 있는 지하경제 규모와 국가별 현금 사용 비중의 관계를 살펴보면 GDP에서 현금결제 비중이 낮을수록 지하경제 규모가 축소된다고 언급했다. 실제 컨설팅 전문업체 맥킨지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현금결제 비중이 50% 이하인 국가는 지하경제 규모가 평균 12%로 나타났고 80% 이상인 국가는 지하경제 규모가 평균 32%에 달했다.

이 같은 주장대로 시행될 가능성은 적지 않다. 이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의 사용률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1,000원 이하 소액결제율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각종 ‘페이’가 등장하면서 지갑이 필요 없는 시대로 진화해나가고 있다.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충분히 갖춰진 상황이다.

이효찬 실장은 “단기적으로는 카드 사용 소득 공제 혜택을 2016년에서 더 연장하는 등 비현금 결제에 대한 세재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불 결제 시스템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추진 협의체를 구성해 현금 없는 사회를 앞당겨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금 없는 사회와 같은 정책은 이미 예견되어 온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해 왔고, 국세청도 현금 업종에 대한 세무 문제를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또한 카드 사용률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현금업종이 오히려 결제수단의 폐쇄성으로 인해 소비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PC방 업계의 경우 선불결제기 도입이 늘면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는 PC방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PC방은 현금 결제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지하경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 속에 결제수단 다양화가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