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인상으로 디플레이션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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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인상으로 디플레이션 극복?
  • 승인 2015.04.12 11:00
  • 최승훈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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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月刊 [아이러브PC방] 4월호(통권 293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소상공인 고용 규모만 대폭 축소될 것

PC방 업계는 물론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현안 중 최저임금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사안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7% 수준이라는 구체적인 인상폭을 언급한 이래 당정청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이며, 노동계는 1만 원까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반해 400여 회원사를 거느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민경제생산성을 고려해 임금인상을 1.6% 이내로 조정해줄 것을 회원사에 권고했다. 당장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잇따라 임금동결안을 발표한 상태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의지는 임금 인상을 통해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고자 하는 속내로 풀이된다. 소득이 늘면 소비도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던 최저임금 인상안인 10.10안은 멈춰 섰고 대신 기업의 임금 인상을 유도하는 高페이 정책으로 선회됐다. 오히려 미국의 최저임금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미국 의회는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면 저임금 일자리가 약 50만 개 감소한다고 내다보고 있다. 일본의 아베 정권 역시 최저임금 인상은 뒤로 한 채 직접 기업에 임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디플레이션 돌파에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기업의 임금 인상이 더 중요하고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투영된 결과다.

중국의 경우 최저임금 100% 인상을 담은 5개년 계획을 추진한 이래 매년 16~20% 사이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왔으나 경제 성장이 둔화된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폭을 7%로 줄였으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인상폭을 더욱 낮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저임금이 높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디플레이션 방어수단으로서의 역할에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전체 고용의 1/3이 자영업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임금 인상 대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소득 수준을 높이려는 계획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자영업의 특성상 종업원 수를 줄이고 가족경영으로 전환될 경우 디플레이션 해소는 요원해지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가족경영으로 전환을 하거나 24시간 영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확산된다면 소상공인들의 고용 규모는 얼마가 되었든 눈에 띄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 1/10만 감소한다고 가정해도 대한민국 전체 고용의 1/30이나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지난해 7.2% 인상 당시를 되돌아보면 PC방 아르바이트 근로자 고용이 크게 감소했다. 상시근로자 평균 3.6명 전후인 PC방이 이제는 3명대 초반으로 낮아졌다. 야간 근로자 수를 줄이면서 24시간 영업을 포기하는가 하면, 노하드솔루션과 선불결제기 등을 도입해 주간 근로자수를 최소화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2015년 최저임금도 지난해 대비 7.1% 증가한 터라 올해 역시 근로자 고용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전국 1만 개 이상의 PC방은 여느 업종과 달리 PC가 핵심이며 네트워크 자동화가 잘 이뤄진 업종이기 때문에 노동집약적인 업종에 비해 어렵지 않게 고용 규모를 줄일 수 있다.

기업 임금이 동결되는 것은 아쉽지만 최저임금이라도 올라야 경기가 다소나마 호전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경제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최저임금 총액은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 임금 총액 가운데 4.3%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즉,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다고 해도 목적한 디플레이션 완화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고 오히려 나머지 95.7%의 임금을 인상시켜야 직접적인 경제효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임금 인상폭을 1.6% 내외로 사실상 동결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없고, 아르바이트 근로자와 더불어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이어가는 소상공인들은 7% 이상의 높은 임금 인상률에 수익과 일자리를 잃는 절벽으로 떠밀리는 셈이다.

현재 PC방 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장기불황으로 위기에 처해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국회에 호소하는 것과 전국 700만 소상공인의 대표로 첫 걸음을 내딛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위원회에 합류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것을 기대하는 정도다.

물론 이런 것이 이뤄진다고 해도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이 조금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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