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재현 의원 “게임사 갑질이 PC방 감소의 원인, 협의체 구성해야”

10월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하 콘텐츠조합) 최승재 이사장이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신분으로 <리그오브레전드>를 서비스하고 있는 라이엇게임즈코리아의 PC방 정책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날 최승재 이사장과 라이엇게임즈코리아 이승현 대표를 참고인 출석을 요청한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이다. 최승재 이사장은 현장에 출석했지만 이승현 대표는 불참사유를 국회에 전달하고 참석하지는 않아 PC방 업계의 입장만이 다루어졌다.

백재현 의원은 참고인 심문에서 “PC방이 2만 개에서 1만 개로 줄었는데 망한 이유가 게임을 운영하는 게임사의 갑질이 문제”라며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최승재 이사장은 “다른 소상공인 업종은 대기업 때문에 어렵지만 PC방은 외국계 게임사 때문에 죽게 생겼다”며 “PC방을 찾는 손님 10명 중 7명이 라이엇게임즈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리그오브레전드>를 즐기고 PC방 매출만 2,000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 최승재 이사장은 “PC방에 대한 정부지원도 없고, (게임사 내에)PC방 조직이 존재는 하지만 갑을관계가 심해 대화 협의체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상생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백재현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에게 “어려운 PC방 업계를 위해 누군가는 나서줘야 한다”며 “PC방이 감소한다는 것은 이 같은 어려움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협의체가 구성되도록 정부가 싸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라이엇게임즈코리아 약관에는 자사의 잘못으로 PC방에 손해가 발생해도 집단소송 불가 등의 약관이 있어 책임을 안지는 조항이 있다”며 “국회가 표준약관을 권고하거나 산업부 차원에서 불공정 약관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산업통산자원부 윤상직 장관은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문화부 등 다른 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불공정 약관의 경우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 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국정감사를 마친 이후 최승재 이사장은 “국회에서 PC방 업계의 입장을 이렇게 공감해 주었던 적이 없는 것 같다”며 “PC방 업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참한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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