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현 최고위원 “3,000만 원 이하 세금 가산금 탕감해 줘야”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해 3,000만 원 이하 세금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탕감해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세금 체납액 가산금”이라며 “가산금은 소상공인이나 기업인들에게 굴레가 되어 재기의 꿈을 사라지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최고위원은 “소상공인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까지 세금을 못내면 가산금까지 붙어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한 번 정도는 이를 정리해 주고 넘어가는 것이 소상공인들과 저소득층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이 최고위원은 “3,000만 원 이하의 소상고인들과 중소기업의 세금체납액의 가산금을 탕감해주는 사실상의 경제적 사면이 필요하다”며 “원금보다 가산금을 우선 갚아야 하는 세법은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이를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의 이 같은 발언은 부가세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는 PC방 업계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소상공인 대상 경제적 사면 제도가 어떤 형태로 추진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