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구역 내 PC방 창업 더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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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구역 내 PC방 창업 더 어려워진다
  • 승인 2014.09.25 16:57
  • 이상혁
  • reporte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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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내 ‘학생 안전지역’ 설정 추진

교육부(장관 황우여)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의 지역을 ‘학생 안전지역’으로 지정, 통합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생안전및보호에관한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제정안은 학교(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선 200미터 이내를 학생 안전지역으로 통합 지정하고, 교육부 장관이 3년마다 학생안전 보호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학생 안전지역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는 달리 지자체와 교육감이 학생 안전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지자체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 행정공무원 등의 순찰활동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법률이 새로 제정되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PC방의 창업 및 운영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상대정화구역 내 창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범위가 확대돼 창업이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포함되지 않지만 인접한 상권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존 PC방도 순찰강화로 인한 애로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 안전 보호에 관한 활동이 강화되기 때문에 사실상 200미터라는 구획의 경계가 모호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안전및보호에관한법률’ 제정안을 9월 24일 입법예고 했으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14년 12월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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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2014-10-01 18:38:58

학교는 30년~40년도 넘은 중고등학교이고, 1999년 정화구역법이 생기면서
2006년까지 기간을 줄테니 문닫아라 한거죠. 저희 동네는 그동안 허가내준 피시방이 없습니다.

문맥아이티 2014-10-01 17:50:21

피시방 허가를 내준 관련된 시,군청에게 손해배상을 물어야 겠네요....
원래 학교 예정지 공지가 되었다면 해당 시군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했는데.
본 피시방은 허가를 내고 업을 했을것인데.

형사처벌 2014-09-29 09:54:35

웃긴게 정화구역내에 당구장 2개,노래방 2개 술집만 15군데 넘나? 그런데
피시방만 문닫게한... 다른업종에 비해 피시방은 정화구역내 쥐약임...

ㅋㅋ 2014-09-29 09:18:31

몇일전에는 정화구역내 당구장 오픈..? 그럼 PC방도 쉬워진다는 내용으로 기사 쓰기도 했더만...같은 언론사에서 전혀 상반된 내용이 보도되는군. 어느 추측성 기사가 더 맞을려나...? ㅎㅎㅎㅎㅎㅎ

형사처벌 2014-09-27 23:32:33

저희동네가 딱 그런 경우... 정화구역법 없기전에 200미터 사이에 4개 피시방이 있었는데
2006년까지 권고 기간으로 하나둘씩 없어지고 한개 피시방만 3년간 벌금내고 장사하다가
형사처벌로 폐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