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행정구역 중 학교정화구역 면적만 70% 차지

국회에서 PC방 등의 입점이 제한되고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 관련해 면적이 지나치게 넓어 소상공인에게 지나친 규제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서울시 전체 행정면적 중 68.41%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라며 과도한 규제로 필요 시설이 들어설 곳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노근 의원이 국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부산(29.02%), 대구(17.24%), 인천(15.82%), 광주(20.76%), 대전(19.35%), 울산(8.36%), 세종(8.78%) 등 광역시와 함께 17개 시·도 평균인 3.78%와 비교했을 때 정화구역의 면적 비율이 지나치게 높았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나뉘고 있으며, 절대정화구역에는 PC방의 입점이 불가능하고, 상대정화구역의 경우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일부 입점이 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상대정화구역도 사실상 입점이 어렵다.

이노근 의원은 “서울 전체 면적 중 산지가 23.8%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생활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에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다수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