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정화구역 면적 “지나치게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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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정화구역 면적 “지나치게 넓다”
  • 승인 2014.08.24 11:22
  • 이상혁
  • reporte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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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행정구역 중 학교정화구역 면적만 70% 차지

국회에서 PC방 등의 입점이 제한되고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 관련해 면적이 지나치게 넓어 소상공인에게 지나친 규제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서울시 전체 행정면적 중 68.41%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라며 과도한 규제로 필요 시설이 들어설 곳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노근 의원이 국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부산(29.02%), 대구(17.24%), 인천(15.82%), 광주(20.76%), 대전(19.35%), 울산(8.36%), 세종(8.78%) 등 광역시와 함께 17개 시·도 평균인 3.78%와 비교했을 때 정화구역의 면적 비율이 지나치게 높았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나뉘고 있으며, 절대정화구역에는 PC방의 입점이 불가능하고, 상대정화구역의 경우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일부 입점이 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상대정화구역도 사실상 입점이 어렵다.

이노근 의원은 “서울 전체 면적 중 산지가 23.8%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생활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에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다수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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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018-07-09 15:34:08
기존 피씨방 사장들 모임인가봐요 시흥 ㅎ 신규 들어오니 테클 거시는듯 ㅎㄹ

씹자 2014-08-29 13:35:43

정화구역내 pc방하고싶으신분~~~

경기도 시흥으로 오세요~~~

어떠한 편법이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담당 주무관님들이 해결해 드려요~~

피씨발 2014-08-26 15:56:52

전국에 다 안되도 정화구역내에서 PC방 하고 싶으면 경기도 시흥으로 오세요.. ㅋㅋㅋ

씹자 2014-08-26 13:57:35

p i t시설이라고 우겨서 걸린부분만 막으면 된다고 우기더니 이번에는 학교 후문은(임시로 약간만 열어놈) 학생들이 지나가는 자리아니고 후문을 날라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위글은 시흥시교육지청 담당자분이 한말입니다

그러하기때문에 정화구역이 아닙니다~~~~

뭔가 이상하져???

? 2014-08-25 19:29:48

정화구역내 피시방 허가는 교육청 소관인데 구마다 있는 교육청이 시흥시는 한개 인가요?
아니면 교육청 공무원이 멍청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