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도박장과 일부 양심불량 경찰들 유착관계, 근절시켜야
- 불법 도박장 근절하려 만든 법안에 애꿎은 PC방 업주들만 피해

불법 오락실을 단속해야 할 경찰서 강력계 팀장이 경찰 재직 중 대규모 사행성 오락실 공동업주로서 불법 환전소까지 직접 운영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3일 경찰 재직시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로 전 경찰 간부 A(50)씨를 구속기소하고 동업자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 모 경찰서 강력팀 경위로 재직하던 지난해 5월 해운대구 소재 대형 성인오락실에 8억원을 투자, 같은 해 8월까지 4개월간 1억8,000여만원의 부당 수익을 올렸다.
조사결과 A씨는 오락실 투자 당시 오락실 단속업무를 맡은 강력팀에 근무했으며, 근무시간에도 오락실 운영에 관여한 것은 물론, 가족까지 동원해 환전소를 운영했다.

검찰은 문제의 오락실이 하루 1천800만원의 순수익을 챙길 만큼 성황을 이뤘으나 단 한 차례도 단속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A씨가 현직 경찰간부 신분을 이용해 단속정보를 사전에 흘렸거나 단속을 무마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바다이야기 파문 이후 많은 사행성 오락실과 불법 PC방이 사라졌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최근 들어 다시 그 모습을 속속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단속해야할 경찰이 직접 불법 오락실을 운영했다고 하니, 불법 도박장 단속과정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경찰이 단속을 소홀히 하는 것도 모자라 불법 도박장 업주들과 유착관계를 맺는 것은 마치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격.

이러한 양심불량 경찰과 불법 도박장 업주와의 유착관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다름 아닌 일반 PC방 업주들이다. 사람들에게 PC방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을 뿐만 아니라 최근 연기된 ‘PC방 등록제 문제’는 모두 이런 불법 도박장이 그 이유다. 특히 ‘PC방 등록제’는 불법 도박장 근절을 이유로 제정된 법이지만 오히려 일반 PC방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죄 없는 PC방 업주들만 애를 태우고 있는 것.
하루빨리 경찰 내부의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선, 불법 도박장 근절에 심혈을 기울여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