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업계에 찬바람을 몰고 왔던 2007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아이러브PC방’에서는 12월을 맞아 지난 한 해 동안 PC방 업주들의 관심을 모았던 ‘PC방 관련뉴스 BEST10’를 선정했다.

1. ‘PC방 등록제’

   
2007년 최고의 뉴스는 역시 ‘PC방 등록제’다. 일단 등록시한이 2008년 5월로 6개월 연장되며 진정국면으로 들어섰지만 6개월 후, 어떤 상황이 될지는 미지수다.

PC방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며 업주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던 PC방 등록제.

2006년, 폭풍우처럼 지나간 ‘바다이야기’ 사태와 ‘불법 사행성 PC방’ 문제로 급하게 제정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진법)’에 의거, PC방이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PC방 현실과 맞지 않는 관련법들의 무리한 규제조항들로 인해 많은 PC방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더기 폐업 사태를 맞을 위기에 있었다.

등록시한 직전까지 “연기된다.” “아니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업주들을 혼란스럽게 하다가 PC방 관련 협·단체의 다각적인 노력 끝에 기존 등록시한 마감일이었던 11월 17일을 넘긴 11월 22일에서야 ‘등록시한 6개월 연장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한숨을 돌린 것이다.

등록시한이 6개월 연장된 상황이지만, 아직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남은 6개월 동안 기존 업소를 보호하면서 PC방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로 현실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2. 인문협, 4기 김찬근 회장체제 출범

   
인문협은 지난 3월 30일, 3기 회장이었던 박광식 후보가 총회전날 갑작스럽게 회장 후보를 사퇴하는 파행 속에서 ‘2007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3기 부회장이었던 김찬근 후보를 4기 중앙회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2명을 선출하는 중앙감사 선거에서는 김창현 후보와 박홍선 후보를 선출했으며, 김찬근 중앙회장 당선자는 중앙선거 관리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배문환 위원을 부회장으로 지명했다.

혼란 속에 치러진 정기총회와 중앙회장 선거처럼 4기 지도부의 출범은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4기 지도부는 3기 지도부와의 갖가지 소송건과 ‘중앙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회원사로부터 원성을 듣기도 했다.

7월 초,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서 워크숍과 임시총회를 개최해 등록제에 대한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3. ‘자유업 수호’ 인문협 대규모 집회

   
 
인문협은 지난 10월 23일, 문화관광부 앞 ‘열린시민공원’에서 회원 1,50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자유업 수호’ 집회를 열었다.

전국 각지에서 1,522명이 참가한 이 집회는 PC방 역사상 가장 많은 업주들이 모인 집회로, 이는 등록제가 PC방 업계의 생존이 걸린 심각한 현안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고, 후에 등록시한 연장에도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3시간여에 걸쳐 열린 집회에서는 ‘등록제 철폐’와 ‘자유업 수호’, ‘사행성도박장 척결’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진행됐으며, 등록제 시행 시 PC방 업계와 게임산업에 닥칠 암담한 현실을 퍼포먼스 공연으로 표현해 시위 현장을 숙연하게 하기도 했으며, 집회도중 문광부 정문까지 행진을 시도하던 시위대와 경찰 간의 충돌로 한때 긴장감이 돌았으나 집행부의 설득으로 큰 사고 없이 일단락 됐다.

문광부와의 협상을 시도했던 김찬근 중앙회장과 협상단이 “문광부 담당 주무관에게 국회에 계류중인 ‘등록시한 6개월 연장안’의 국회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11월 17일 이후에도 미등록 업소에 대한 단속은 없을 거라는 다짐과 PC방 현실에 맞지 않는 게진법 개정 노력에도 긴밀히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발표했지만, 며칠 후에 인문협의 협상결과 발표에 문광부가 입장 차이를 보였고 그로 인해 한때 PC방 업주들이 단속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기도 했다.

4.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의 활발한 활동

   
지난 2월 문화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PC방업계의 권익을 위해 설립된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 최승재 이사장을 필두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PC방 업주들에게 관심을 끌었다.

PC방 협동조합은 ‘웹젠’과 ‘네오위즈’를 각각 공정위와 검찰에 제소하면서 게임사들의 PC방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했으며, 얼마 전 웹젠의 끼워팔기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으면서 소기의 성과를 얻기도 했다.

또한, ‘PC방생존권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PC방 등록제’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관계부처를 상대로 활발한 활동을 벌여 많은 관계자들에게 PC방 등록제의 심각성을 알렸으며, 인문협이 내부 문제로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다양한 활동을 벌이며 PC방 업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기도 했다.

2008년에는 PC방 업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5. 광주, 부산, 대구로 이어진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지난 4월말부터 5월초까지 광주, 부산, 대구로 이어진 지방 3대 광역시에서 PC방을 대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의 운영체제(이하 O/S)에 대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PC방 업주들이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고, 미처 정품을 구입하지 못했던 전국의 PC방 업주들을 긴장하게 했으며, ‘인문협’과 ‘PC방협동조합’에서는 급히 O/S 공동구매를 진행하기도 했다.

MS는 PC방 특성상 개별인증을 받지 못하는 사용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단속기준을 적용해 많은 PC방 업주들의 원성을 샀다. 또한 단속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달라는 본지의 요청에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의 요구로 검찰이 주도하는 단속이라며, MS의 관련사실을 부인하고, 독과점 업체의 횡포라는 이미지를 남기며 PC방 업주들에게 강한 거부감을 일으켰었다.

   
6. 공정위, 게임사 ‘PC방 통합요금제’에 철퇴

지난 2월, PC방협동조합에 제소됐던 ‘웹젠’이 11월 20일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웹젠이 기존에 서비스하던 ‘뮤’온라인의 개별요금제를 없애고 인지도가 떨어지는 신작 ‘SUN’을 포함한 통합요금제만을 PC방에 판매한 것은 PC방 업주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라며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포털 게임사들의 PC방 ‘통합요금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PC방 업주들로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7. 웹젠, LG파워콤 - PC방 고유 서비스 일반가정에 제공하면서 PC방 업주들의 반발 사

   
 
지난 2월, 게임사 ‘웹젠’이 VPN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스데이타와의 제휴를 통해 자사가 제공하는 ‘뮤온라인’의 PC방 프리미엄 서비스를 일반 가정에도 시행하려다 PC방 업주들의 강한 반발로 1주일 만에 서비스를 중단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또한, 11월 초에는 ‘LG파워콤’이 PC방에서 서비스하는 각종 게임의 프리미엄 혜택을 자사의 인터넷 전용선에 가입한 일반 가정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겜방 서비스’라는 부가서비스를 발표해 PC방 업주들을 격분하게 만들었다.

8. 다시 고개 드는 ‘불법 사행성 도박장’

   
 
‘PC방 등록제’의 단초를 제공했던 각종 사행성 도박장들이 최근에 다시 고개를 들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PC방 업계 또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능적인 방법으로 정부당국의 단속을 피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불법사행성 도박장’들은 ‘도박중독’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피해자들을 만들어 내고 있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상적으로 PC방 등록을 마친 후, 변형된 형태로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불법 도박장을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진 ‘PC방 등록제’가 실제 불법도박장의 난립은 막지 못하고 건전한 일반 PC방에게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정부당국은 불법도박장의 척결을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여야할 것으로 보인다.

9. PC방 전용회선의 잇단 장애와 불공정한 ‘이용약관’ 문제 드러나

지난여름, 장마철 전후로 데이콤을 비롯한 KT, 하나로통신 등 대표적인 PC방 전용회선 제공업체 3사가 시간차를 두고 잇따른 회선장애를 일으켜 PC방 업주들을 곤혹스럽게 했었다.

PC방에 있어 인터넷 회선장애는 곧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을 연출하고, 냉정한 손님들은 짧은 시간도 기다려주지 않고 일어나 나간다는 것이다.

PC방 업주들이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신청할 경우, 전용회선 제공업체들은 현실과는 맞지 않게 수년전에 만들어진 3사의 비슷한 ‘이용약관’을 근거로 피해보상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PC방 전용회선의 불공정한 ‘이용약관’이 하루빨리 현실적으로 개선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10. 날로 진화하는 PC방 대상 사기행각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신종 사기수법과 더불어 PC방에도 신출귀몰한 사기행각들이 나날이 발전(?)해가며 극성을 부리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소화기 점검을 온 공무원으로 사칭해 소화기 충전이나 교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 하거나 소화기를 가져가버리는 경우가 있으며 그 외, ▶‘건물주’라면서 임대료나 관리비를 달라고 하는 경우 ▶사장님이 주문했다면서 영수증을 내밀고 휴지 등을 판매하는 경우 ▶ 업주와 친분이 있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의 사기행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화기와 관련된 사기행각은 이미 오래전에 알려진 사기수법이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주는 알바들에게 모든 지출을 승인받게 하고 확인되지 않은 지출을 삼가도록 교육하여 사기에 대한 피해를 미연에 예방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 그 외 PC방 관련 뉴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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