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방 빠진 자리에 성매매 등이 이뤄지는 신변종 업소 난립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 PC방의 영업사례는 대폭 감소했지만, 청소년에게 더 유해한 환경을 제공하는 성인업소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공 받아 공개한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각종업소 및 불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화구역 내 유해업소의 적발 건수는 2012년 163건에서 2013년 334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업종별로 살펴보면 PC방과 만화방은 각각 6건에서 3건으로, 5건에서 3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유흥 및 단란주점은 3건에서 9건으로 늘었고, 키스방이나 휴게텔 등 신변종 업소는 46건에서 184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키스방이나 휴게텔 등 신변종 업소의 적발건수는 지난 2011년만 해도 32건에 그쳤지만 2012년에는 46건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지난해 4배에 달하는 184건으로 증가한 것이다.

PC방은 지난 1999년 5월 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입점이 금지됐으며, 1999년 5월 이전에 개업한 PC방도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4년 12월 31일 이후부터는 구역 내 모든 PC방이 강제 폐업 처리되었다. 하지만 청소년 유해업소를 없애겠다는 원래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더 유해한 업종이 대거 늘어나는 역효과만 야기한 것이다.

박 의원측은 이를 상대적으로 유해성이 낮은 시설은 감소했지만 성매매 등이 이뤄지는 업소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하며, 지나친 규제완화가 자칫 학교 주변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도록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