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제 철폐하고 자유업 되찾기 위해 노력할 터...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중앙회장 김찬근

전국의 PC방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가위에 고향에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 24시간 매장을 돌보시느라 이번 연휴에도 고향길 한번 밟지 못하고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매장을 지키신 여러분을 생각하면 제 마음도 착잡하고 편치 않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불황으로 나날이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설상가상 각종 규제와 등록제 시행으로 인한 갖가지 불합리한 등록요건으로 인해 요즘 우리 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큰 관심과 함께 우려하시는 등록제 관련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에서 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 및 주무부처를 상대로 등록제도의 문제점과, 법률 개정 목표의 달성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개회된 국회에서는 통상 예산국회라 하여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문제만 다루도록 하고 있었으나, 우리 업계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청원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대선정국과 맞물려 국정감사 및 예산국회 일정이 약 한달여가 앞으로 당겨지면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 안건에 게임법이 상정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업계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 9월 19일에 국회 문화관관위원회 논의를 통해 게임법 개정(안)이 상정되도록 노력한 결과는 1차적인 결실을 맺었으나, 우리 업계의 현안 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법안이 상정된 관계로 인해 앞으로 열릴 2차 회의시 까지 우리 업계의 현안 문제가 추가 의제로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업무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건축법 및 전기사업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1종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업계의 현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사업법과 관련해서는 법률상의 문제점 및 지역 안전공사와 협의하여 가능한 많은 업소들이 간편히 전기안전점검 필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은, 우리 업종에 맞지 않는 등록제를 철폐하고 자유업을 되찾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실적인 법률이행와 개정절차에 맞추어 노력해 나갈 것이며, 최선을 다하여 우리 업종의 올바른 자리매김과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할 것입니다.

저는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PC방 영업환경 개선과 수익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할 것이며, 설령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계속해서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댁내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