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月刊 [아이러브PC방] 3월호(통권 268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당초 2월 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PC방 전면금연화 유예기간 연장안 처리가 무산됐다.

대통령 취임식과 내각 구성에 따른 장관 인선 등으로 인한 각종 청문회가 2월에 집중되면서 사실상 법안 심사 자체가 모두 정체되어버린 상황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급여 문제 해결 및 업무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안’ 등 극히 일부의 법안만이 중요사안으로 채택되어 우선 심사대상이 되었을 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면금연화 유예기간 연장안에 대한 심사는 사실상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3월 초 이후에나 기대해볼 수 있는 상태다.

설상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PC방 전면금연화는 예정대로 적용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PC방 협단체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기까지 이르러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회자되고 있는 ‘150제곱미터 기준 설’이나 ‘의안 폐기 설’ 등은 이러한 위기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부정에도 불구하고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만큼 전면금연화에 대한 PC방 업주들의 고민과 두려움이 깊다는 방증이다.

보건복지부가 업종 내 의견 불일치를 내세워 의안 폐기를 요청하고 있다는 얘기도 설에 불과하지만, 업종 내 불협화음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비록 보건복지부가 의안에 대해 정부대안을 내놓지는 않을 상황이 되었지만, 국회의원들의 법안심사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1년 연장안과 2년 연장안은 묘하게 대립구도를 나타내고 있다. 1년 연장안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해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표결 등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2년 연장안을 발의한 민주통합당의 전병헌 의원은 3선 의원인데다가,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역시 민주통합당 소속이기 때문에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영향력이 우위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여야 모두 PC방 업계의 현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준다는 것이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지금처럼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되면 오히려 배가 산으로 가버리는 수가 생길 수도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현재의 상황이 새옹지마라는 말을 새삼 떠올리게 한다. 비록 법안심사가 늦어지고 다소 대립되는 법안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업종 내 의견불일치라는 핸디캡을 털어내는 한편, 국회의원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도록 피력할 수 있는 기회로 봐야 한다.

다행히 PC방 업계 양 단체의 수장이 유예기간 연장안의 조속한 입법에 초월적 협력을 위해 회동을 갖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의 반목은 접어놓고 PC방 업계의 최대 현안인 ‘전면금연화 유예기간 연장안’만큼은 반드시 통과시켜 보자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PC방 업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협단체가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애초에 접어야 할 것이다. 10명이 아닌 100명, 1,000명이 아닌 10,000명의 참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남았다. 3월과 4월이 지나가면 물리적으로 다음 기회는 없다. 호소도 좋고, 후원도 좋고, 조직을 활용한 서명운동도 좋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찾아보자.

마지막으로 전면금연화에 대한 전략도 미리 마련해두어야 한다. 만에 하나 전면금연화 유예기간 연장안이 제 때 처리되지 못할 경우는 물론이고, 통과된다고 해도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전에 분명 전면금연화에 대한 대비가 이뤄져 있어야만 한다.

경제적 체력 비축을 시작으로 소비자 트렌드 분석도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지금의 흡연 손님에 대한 트렌드 분석이 아니라 10~30대에 대한 포괄적 트렌드 분석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는 전면금연화에 의해 PC방의 트렌드가 전체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PC방은 그냥  몇십평짜리 공간이 아니다. 가족의 안위와 희노애락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삶의 터전이다. 발등에 불 떨어진 후에 후회하기 보다는 대응부터 대비책까지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꼼꼼히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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