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방 먹튀, 주폭, 영업방해, 신분 허위 이용 등 소상공인 생계 위협 범죄 처벌 확대

PC방에서 PC이용료와 먹거리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무전취식 사범, 이른바 ‘먹튀’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PC방을 노려 ‘무전취식’을 일삼다가 그 죄질이 나빠 사기혐의로 입건된 사례는 알려진 것만 6차례다. 더욱이 무전취식은 경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즉결심판으로 처리되고, 악질적인 상습범만 사기혐의로 구속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먹튀’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로 적발된 사람은 경기도에서만 2,581명으로 이는 월평균 200명을 훌쩍 넘기는 숫자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결과를 두고 경기침체의 여파로 풀이하면서 “또 최근 이어진 한파가 무전취식범들이 쾌적한 실내온도 및 장시간 머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 PC방으로 향하도록 했다”고 진단했다.

‘무전취식’의 증가는 소액 절도 등 생활형 범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이를 증명하듯 PC방 금고 및 손님의 금품을 노리는 절도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PC방 업주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이에 경찰은 무전취식, 주폭 등 소상공인 생계 위협 범죄 28종에 대해 경범죄로 범칙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는 오는 3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과거 생계 위협 범죄를 약식기소만으로 처리하던 경우, 약식기소할 수위의 죄질이 아닐 경우는 훈방처리할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가중되어 왔다. 반면 이번 경범죄 처벌 개정으로 인해 약식기소될 죄질이 아니더라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처벌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한 PC방 업주는 “최근 PC방 업주들은 전면금연화와 MS 윈도우 사태로 절박한 상황이다. 힘든 상황인데 PC 이용료를 내지 않고 몰래 달아나는 ‘먹튀’를 당하면 정말 화가 난다”며 “그간 처벌이 약해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런 일이 한결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생계 위협 범죄의 경범죄 처벌 결정을 환영했다.

또 다른 PC방 업주는 “악조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배째라’식으로 나오는 ‘먹튀’는 정말 괘씸하다.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