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PC방은 우리나라 경제에 깊숙이 연관된 산업
- 그 여파를 생각지 않고 졸속 입법된 관련 법규들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서둘러 이뤄져야 할 것

우리나라의 게임산업은 1998년을 기점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IT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게임 분야에서는 세계 선두그룹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게임산업의 발전에는 인터넷PC방이라는 순수 민간자본으로 구성된 인프라의 존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지금도 우리나라의 게임분야 및 정보통신 분야의 밑거름이 되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인터넷PC방의 존재가치를 가장 역설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인터넷PC방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오늘과 같은 초고속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이 가능했을지, 또한 이를 기반으로 한 게임산업의 발전이 가능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작년부터 문제를 불러일으킨 바다이야기 사태와 사행성 PC게임장 문제는 우리사회에 게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었으며, 그로 인해 선량한 인터넷PC방 업계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불러일으켰다. 바로 유사 사행성 PC게임장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시작된 인터넷PC방 등록제의 시행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주관하고 있는 인터넷PC방 등록제는 표면적으로는 건전한 게임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임은 이해하고, 그 의도에 업계를 대표하여 동조할 수는 있으나, 기존에 정상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영업을 해온 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가 수반된다는 점은 분명 인터넷PC방 업계뿐만 아니라 게임산업 전체의 틀에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악영향으로 대두될 것이다.

전국에 2만2천여개소에 달하는 인터넷PC방은 게임산업과 정보통신 인프라의 중요한 핵심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국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 게임을 통해 건전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로 정착되어 왔다.

인터넷PC방 업계는 현재 금년 11월 18일까지 시행되는 인터넷PC방 등록제에 대한 유예기간이 끝나면 1/3에 해당하는 7,000여개 업소가 문을 닫아야 하는 문제에 봉착해 있다.

정부는 전체 2%에 지나지 않는 사행성PC게임장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로 전체 30% 이상의 업소가 문을 닫아야 하는 문제를 예측하지 못하였는지 궁금하다. 이는 작은 문제에 침소봉대하여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고, 업계의 현실과 문제 해결의 핵심을 비껴나간 잘못된 입법이 아닐 수 없다.

이 말은 우리나라 정보통신 및 게임산업 인프라 중 1/3이 어느 날(정확히는 ‘07.11.18일) 갑자기 사라진다는 말이다. 이는 인터넷PC방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나가는 가족구성원의 생계와도 직결된 문제이며, 2차적인 고용인원과 IT사업, 게임산업, 기타 연관 산업의 수익기반이 일시에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제 우리나라의 게임산업이 역외진출 초기를 넘어 역외기반을 주축으로 한 세계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의 기반시설이 사라진다면 그 충격여파는 상상하고 싶지가 않을 정도다.

사행성 PC게임장 문제로 대두된 등록제 문제는 이미 엎질러진 물인지도 모르지만, 엎질러진 물이라 할지라도 그 물이 흘러 다른 악영향을 미치기 전에 서둘러 수습을 하지 않으면 2차, 3차적인 연쇄적인 악영향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이미 인터넷PC방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깊숙이 연관된 산업으로 성장했으며, 그 여파를 생각지 않고 졸속 입법된 관련 법규들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서둘러 이루어 져야 할 시점이다. 그와 더불어 건전한 게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좋은 양질의 게임을 개발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를 보급하고 시설을 제공하는 기초 인프라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보호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중앙회장 김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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