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상반기는 자영업자들에게, 특히 PC방 업주들에겐 힘든 시기일 것이다. 그중 지층에서 영업하는 분들은 특히 더 했으리라. 1월에 금연법(국민건간증진법) 시행으로 인하여 칸막이 공사로 돈을 지출하고, 3월 소방법 시행으로 인하여 비상계단 정리 및 불연자제 사용 등등 기존 인테리어에 법에 걸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비용지출 그리고 4월엔 PC방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변경으로 인한 지출과 5월엔 세금을 내야 하지 않는가? 물론 장사가 잘되면 모든 법과 시행령이 용서되지만 장사가 않되는 시점에서 이런 일들은 상당한 곤욕으로 다가온다.

이번 자유기고는 그중 앞으로 중요하게 작용될 등록제에 관해서 적어보려 한다. 처음 인테리어 공사 중 돈을 아끼려고 낮은 비용책정과 처음 하는 개인 사업이기에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 그에 따른 지출비용 이런 것들이 부채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등록제로 바뀌는 부분에 -등록을 하기위해 준비해하는 사항들이- 상당수 부작용으로 다가왔다.

3월 어느 날 구청에서 한통에 공문을 받았다. 등록제로 바뀐다는 것이다. 그때는 자세한 사항을 몰랐다. 그저 막연히 신문에서 본 것들이 전부였다. 등록제로 바뀌면 뭐가 좋은 걸까? 아니면 뭐가 더 불리해질까? 장, 단점을 알지도 못한 체 앞으로 무슨 돈이 더들어갈까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섰다. 그리고 1달이 지난 4월 준비해야할 사항들을 체크해가면 모르는 부분이 있어 구청을 방문했다. 자영업자들을 관할하는 곳은 이상하게도 위생과 에서 한다. 그곳에 PC방만 따로 전담하는 공무원이 배치되어있다. 아마도 바다이야기 이후 정부에서 담당을 따로 만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선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기로 했다. "등록제에 앞서 시행을 한다는 정부에서 먼저 PC방 업주를 만나 장, 단점 혹은 진행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무턱대고 법 만들었다고 따르라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고 물었다. 담당직원은 이런 질문에 당혹감은 없었으며 상당히 침착하게 말했다. "혼자 담당하는데 이 많은 PC방을 어떻게 다 돌아다닙니까? 또 그래서 상당 기간을 주지 않았습니까?"라는 것이었다. 역시나 공무원다운 대답이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런 상황이 벌어졌다. 아직 법률이 통과가 되지 않아 2주 연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2주 뒤에 오라는 것이다.

분명 공문엔 4월20일부터 10월 18일까지 라고 되어있으며 미등록하면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다고 위협을 줘 놓고는 연기된다는 공문발송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연하게 연기되었으니 다시 오라는 것이다. 참고로 방문한 날짜는 24일이었다. 물론 처음부터 기대는 절대 하지 않았다. 그들이 누군가 공무원 아닌가. 정작 급한 건 필요한건 자영업자들이니 어쩌란 말인가. 답답한 심정에 한번 더 물었다. “공문 뒤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다 준비하면 등록이 되는 겁니까?” 담당직원은 너무도 태연하게 말했다. “아니요” 라고, 자신들이 나가서 실사를 한다고 했다. “그럼 공문 뒤에 나와 있는 서류는 왜 준비해야 합니까? 직접 방문해서 보고 가면 되는 거지 물론 서류는 준비해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라고 되물었더니 자신은 아는 게 별로 없다고 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뿐이었다.

등록제에 필요한 사항들은 모든 PC방 업주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구청에서 공문을 받았으므로) 아마도 여기저기 전화를 해봤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런 소득 혹은 준비도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이번 등록제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건물주와의 협조다. 다른 건 몰라도 현재 영업하는 곳이 근린생활 2종으로 등록이 되어있는지, 그리고 정화조의 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건물주가 어떻게 해줄 건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한결같이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정책만 내 놓는다. 오히려 규제를 통해 압박을 하며, 이용하려고만 든다. 이번 등록제 또한 그렇다. 먼저 문제점을 얘기하고 왜 등록제를 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등록제의 장?단점을 말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무턱대고 정책과 법이 바꿨으니 공문하나 보내고 시행하라고 한다면 우리 자영업자들은 울며 겨자 먹는식이 될것이며 당국에 대한 불신만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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