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정량제 내에서도 과금기준이 상이, 요금 할인도 미미 주장해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 이하 콘텐츠조합)은 공정위에 제소한 내용 중 끼워팔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넥슨 코리아(대표 서민, 이하 넥슨)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해당 담화문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에 ‘넥슨 관련 끼워팔기 제소’에 대한 첨부자료를 요약하여 공개한 것이다.

콘텐츠조합은 대부분의 대형게임사들은 통합정량제 하나만을 운영하며 통합정량제 내에서 게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넥슨만 유일하게 개별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할인단위가격에 차이가 있어 통합정량제 구매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끼워팔기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콘텐츠조합 담화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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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게임재벌인 넥슨의 횡포를 막으려면 우선 넥슨의 횡포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 19일 넥슨재팬의 한국 자회사인 넥슨 코리아 앞에서 넥슨의 문제점을 알리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후에는 넥슨코리아 측에 항의 공문을 전달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넥슨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 공문을 전달받을 의사가 없다고 하였고 경비를 시켜 출입조차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기자회견 후 넥슨 측은 언론 등에 "PC방 단체등과 소비자단체등에서 제기하는 여러가자 문제에 대하여 "그동안 어떠한 접촉도 없어 요구 사항도 몰랐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고 여러 기사에 나오고 있으며, 13년째 전산시스템에 변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넥슨 관계자는 "오히려 13년 동안 계속 개발, 유지, 보수, 업그레이드를 해왔다"면서 "그만큼 오랫동안 안전성이 검증된 시스템이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또 작년부터 '자동보상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면서 "시스템이 아닌 외부환경에 의해서 만에 하나 오차가 발생해도 자체적으로 발견하고 통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동 보상까지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넥슨이 스스로 그동안 얼마나 거짓된 언행을 하고 있는 집단인지 잘 나타내는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넥슨은 그동안 PC방 업줄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엉뚱하게 언론 등에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일부 무지한 PC방 업주들이 어거지를 쓰는 것인냥 호도하고 있으며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PC방에 대하여 대단한 혜택를 주는 것처럼 호도하고 상생하는 노력을 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을 기만하고 진실을 감추는 것만으로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PC방 단체에 사탕하나 던져주었다고 PC방과 상생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잘못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PC방 업주들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당하는 거래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넥슨이 PC방의 고혈을 빨아가고 마케팅 이라는 미명아래 가해지는 불공정거래 시스템을 PC방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으로 바꾼다면 우리 PC방 업주들은 당연히 넥슨과 협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넥슨과 거래 관행에서 PC방이 일방적으로 피해보는 몇 가지 사례 중에

우선 첫번째로

타게임사의 통합요금제와 비교하여 본 선택권을 제한한 끼워팔기 문제가 있습니다.

네오위즈 피망
<피파온라인2>, <아바>, <알투비트>, <슬러거>, <레이시티>, <코난>, <배틀필드> → 총 7가지 게임포함.
PC방에서 7가지 게임 중 서비스를 원하는 게임만 선택하여 이용가능하며, 각 게임별로 체크를 통해 서비스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개별요금제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블리자드의 통합정량제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디아블로3> → 총 3가지 게임포함.
PC방에서 3가지 게임 중 서비스를 원하는 게임만 선택하여 이용가능하며, 개별적으로 한 종류, 두 종류, 혹은 세 종류 모두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를 통해 서비스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개별요금제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게임의 통합정량제
<세븐소울즈>, <C9>, <테라>, <불패온라인>, <테트리스> → 총 5가지 게임포함.
PC방에서 5가지 게임 중 서비스를 원하는 게임만 선택하여 이용가능하며, 각 게임별로 체크를 통해 서비스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개별요금제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넥슨의 통합정량제
<카트라이더>, <메이플스토리>, <카스온라인>, <크레이지아케이드비엔비>, <워록>, <마비노기>, <버블파이터>, <마비노기영웅전>, <루니아Z>, <엘소드>, <드래곤네스트>, <사이퍼즈>, <아틀란티카>, <레전드오브블러드>, <서든어택>, <카오스온라인>, <던전앤파이터> → 총 17가지 게임포함.
PC방에서 통합정량제를 이용할 경우 포함된 모든 게임을 강제로 이용해야 하며, 보유게임이 타게임사보다 월등히 많은데도 유일하게 모든 게임마다 개별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넥슨의 개별정량제와 통합정량제의 각 상품요금과 할인율을 통해 본 끼워팔기 문제입니다.

1. 넥슨의 통합정량제와 개별정량제의 상품 및 할인율 가격비교

통합정량제
기본단위 : 300시간(무할인) - 76,000원 (모든게임 → 시간당 253.33원)
최고단위 : 4,000시간(무할인) - 879,000원 (모든게임 → 시간당 219.75원)

개별정량제
기본단위 : 300시간(무할인) - 80,000원 (모든게임 → 시간당 266.66원)
최고단위 : 4,000시간(무할인) - 926,000원 (모든게임 → 시간당 231.5원)

통합정량제 내에서 기본단위 300시간 상품과 최고단위 4,000시간 상품의 시간당 가격차이는 33.58원이며 개별정량제 내에서의 차이는 35.16원입니다.

통합정량제와 개별정량제의 300시간 상품의 시간당 가격차이는 13.33원이며, 4,000시간 상품의 시간당 가격차이는 11.75원입니다.

동일상품에서 구매수량(300시간과 4,000시간)의 차이에 따른 가격할인율이 개별정량과 통합정량 상품의 가격할인율의 2배가 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개별과 통합의 차이로 인한 할인율은 상당히 미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넥슨은 통합정량제의 할인율은 미미한데도 통합요금제를 통한 할인 제공이라는 이유로 통합정량제 내의 게임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7월 기준으로 넥슨의 6가지 게임이 PC방 순위 20위 이내에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20위권 밖의 하위순위 게임도 PC방에서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PC방마다 차이가 존재하겠지만 넥슨의 총 17가지 게임 중 최소 6개에서 최대 12까지 서비스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소 6개의 게임을 PC방에서 개별정량제로 구매한다면 할인율 비교에서 보듯 4,000시간 상품의 할인율이 제일 높으므로 자동결제 추가할인까지 받아 4,000시간 상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자동결제 할인이 적용된 개별정량제 4,000시간 상품이 879,700원으로 6가지 게임을 각각 구매할 경우 5,278,200원을 결재하게 되며, 10가지 게임을 구매한다면 8,797,000원으로 PC방에서는 엄청난 금액을 선불로 내고 구매해야 합니다.

구매단위의 할인율을 높게 책정하여 최고단위의 상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PC방에서 개별정량제 상품을 구매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요구입니다.

개별정량제 상품을 최대 할인받아 구매할 경우 500만 원에서 거의 9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으로 이는 50~70대 규모의 PC방 한달 총 운영비용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넥슨은 PC방에서 사실상 구매가 불가능한 형태로 개별정량제를 만들어놓고 PC방이 게임선택권이 제한된 통합정량제를 구매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타게임사들은 개인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게임의 경우 PC방에서 구매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게임이용을 차단하지 않지만 넥슨은 비가맹 게임의 이용 자체를 차단하기에 인기게임을 많이 보유한 넥슨의 게임을 구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개별게임을 구매해도 나머지 게임의 기본 이용이 차단되므로 넥슨의 모든 게임을 억지로 가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세번째

통합정량재 내에서 개별 게임의 가격과 시간차감 등 각 게임의 차이점을 통해 본 끼워팔기 문제

1. 넥슨의 통합정량제 내의 게임 요금

넥슨의 통합정량제에는 <카트라이더>, <메이플스토리>, <카운터스트라이크온라인>, <크레이지아케이드비엔비>, <워록>, <마비노기>, <버블파이터>, <마비노기영웅전>, <루니아Z>, <엘소드>, <드래곤네스트>, <사이퍼즈>, <아틀란티카>, <레전드오브블러드>, <서든어택>, <카오스온라인>, <던전앤파이터>의 총 17가지 게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임이 인기도, 개발비용, 유지비용이 현저히 차이가 날 수 있는데도 모두 동일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개별정량제의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넥슨의 PC방 과금은 단지 과금을 위해 통합정량제와 개별정량제를 두었을 뿐으로 개별게임의 요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엔씨소프트는 PC방 혜택이 있는 리니지, 리니지2는 13초에 1G코인, PC방 혜택이 없는 아이온은 14초에 1G코인으로 게임 가격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네오위즈는 게임 종류에 따라 <피파온라인2>는 전용구장서비스를, <아바>, <알투비트>, <레이시티>는 18초에 1pt, <슬러거>와 <배틀필드>는 15초에 1pt로 2가지 가격으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네오위즈도 pt제를 채택하여 통합정량제 내에서 18초에 1pt, 15초에 1pt의 동일한 형태의 정해진 단위로 과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게임은 게임 종류에 따라 <테라>는 14초에 1T코인, <세븐소울즈>는 15초에 1T코인, <C9>과 <불패온라인>은 16초에 1T코인, <테트리스>는 17초에 1T코인 등 게임에 따라 가격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한게임은 T코인제를 채택하여 통합정량제 내에서 14초에 1T코인, 15초에 1T코인, 16초에 1T코인, 17초에 1T코인의 동일한 형태의 정해진 단위로 과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엔씨소프트는 G코인제를 채택하여 통합정량제 내에서 13초에 1G코인, 14초에 1G코인의 동일한 형태의 정해진 단위로 과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게임사들은 통합정량제를 운영할 경우 코인제 형태를 통해 동일한 기준의 과금을 하며 각 게임별 요금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블리자드사의 경우 특수하게 코인제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최근 <디아블로3> 출시 이전에는 게임이 2개 뿐이었고 지금도 3개에 불과합니다.

넥슨은 게임이 17개에 이르는데도 게임별 가격 차이가 전혀 없으며 자신들이 정해놓은 한가지 요금에 지속적으로 게임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넥슨의 통합정량제는 게임 종류에 관계없이 무조건 자신들이 정한 요금을 받기 위한 요금제 구성이며 개별정량제는 게임의 선택권 제한을 피하기 위해 구색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게임사가 통합요금제를 다양한 게임으로 구성하며 각 게임의 개별적 차이를 두는 시늉이라도 하는데 반해 넥슨은 가장 많은 게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통합요금제의 기본적인 개념조차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2. 통합정량제 내의 과금 기준 상이

넥슨은 통합요금제인데도 과금 기준이 개별 게임별로 다르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당시 넥슨의 빌링시스템 관계자들이 언급한 바에 의하면 <서든어택>은 10분, <크레이지아케이드>와 <마비노기>는 1시간 기준으로 요금이 동일한 통합정량제 내에서 각 게임마다 과금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게임사가 통합정량제를 코인 형태로 운영하며 몇 초에 1코인의 형태로 과금기준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통합정량제 자체의 과금 기준이 통일되지 않고 개별게임의 과금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은 넥슨의 통합정량제는 단순히 개별정량제를 모아놓은 것으로 사실상 개별정량제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넥슨의 통합정량제는 실상 통합요금제의 기본적인 구조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통합요금제의 기본적인 틀조차 만들지 않고 통합정량제와 개별정량제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법적인 문제를 피하고 통합요금제로 유도하여 PC방에서 모든 게임을 강제적으로 서비스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2010 국정감사 당시 기획재정위 출신 김혜성 의원실의 이호연 보좌관과의 넥슨 빌링시스템관계자와의 대화내용 녹취록 입니다. 판단이 쉬울 것이고 넥슨이 그동안 얼마나 PC방과 언론을 을 기만하고 있는지 잘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 당시 이호연 보좌관이 관심을 갖고 오과금 피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수집한 자료 중 오과금 내역이 다른 자료보다 확실한 몇 가지 케이스를 의원실에 보냈습니다.

- 자료를 분석한 이호연보좌관은 오과금 피해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PC방 업주 한 분을 섭외해서 국회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콘텐츠조합에 의뢰합니다.

- 그래서 콘텐츠조합에서는 용인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이진규 PC방 업주와 함께 이호연 보좌관을 만났습니다.

- 그 자리에서 이진규 업주의 설명과 자료를 넘겨받은 이호연 보좌관은, 미리 만나기로 약속한 넥슨 빌링시스템관계자 2명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컨텐츠진흥원 관계자를 배석시켜 넥슨 빌링시스템에 관한 질문을 시작합니다.

- 아래 내용은 빌링시스템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것입니다.(이호연국회 보좌관 이하 이, 넥슨 빌링시스템관계자 이하 넥)

(이) : 게임 과금 기준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넥) : <서든어택> 10분 기준이고, <크레이지아케이드>와 <마비노기>는 1시간 기준입니다.

(이) : 서버나 프로그램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인가?
(넥) : 장시간 플레이를 하는 손님은 수동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 : 수동으로 모니터하는 엔지니어는 몇 명인가?
(넥) : 1~2명이 24시간 교대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이) : 과금이 잘못되었다는 고객 불만 사항이 접수되면 어떻게 처리되는가?
(넥) : 콜센터에 접수 후 과금 문제는 넥슨 빌링엔지니어에게 접수가 되고 불만사항이 어떤 파트냐에 따라 대응하는 부서가 달라집니다.

(이) : 과금에 불만사항이 있다면 바로 빌링엔지니어가 접수를 하는가?
(넥) : 그렇습니다.

(이) : 그런데 내가 파악한 바로는 과금 불만 사항 접수 후 1주일이 지나도 과금 엔지니어팀에 접수가 안 되었다는 증거가 있는데…
(넥) : 100% 저희에게 넘어옵니다.

(이) : 내가 만난 PC방 업주는 빌링시스템에 문제제기를 하고 자기가 통화한 사람은 대외협력팀 실장이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넥) : 100% 빌링엔지니어에게 넘어옵니다.

(이) : 그럼 대외협력팀이 왜 전화를 받고 상담을 했는가? 그리고 대외협력팀은 빌링시스템에 관해 모르던데…
(넥) : …

(이) : 그럼 처음 콜센터에서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빌링엔지니어에게 접수사항을 언제 넘겼고 어떻게 처리했다는 자료를 제시하라.
(넥) : 그런 증거 자료는 없습니다.
(이) : 결국 고객불만 사항을 어떻게 접수하고 어떻게 처리했다는 절차가 전혀 없다는 말이다.

(이) : 과금 관련 데이터를 확인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넥) : 3에서 4일 정도 걸립니다.

(이) : 그럼 과금 관련 PC방 업주가 자료를 요구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넥) : 게임이용내역서를 PC방 업주에게 보내주는 시간은 접수 후 보통 1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 : 그럼 넥슨 홈페이지에 보이는 과금관련 데이터는 무엇인가?
(넥) : 홈페이지에서 보이는 것은 과금 내역 뿐만 아니라 게임이 플레이 된 내역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정확한 과금 내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 그럼 3개월이 경과한 내역서를 보내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넥) : 넥슨 과금 장비는 대규모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3개월 전의 이용내역은 삭제된다.

(이) :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바로 리얼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가?
(넥) : 확인은 가능하지만 직접 확인해 본적은 없습니다.

(이) : 오과금이 판명나서 보상해 준 PC방을 제외하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PC방은 오과금에 대해 체크했는가?
(넥) : 체크했습니다.

(이) : 확실한가?
(넥) : 확실합니다.

(이) : 오과금 문제가 없는지 확실히 검증 했는가?
(넥) : 검증했습니다.

(이) :전국 PC방 전부 검증했는가?
(넥) : 검증했습니다.

(이) : 몇 개의 PC방을 검증했는가?
(넥) : 전국 PC방 15,00여개 다했습니다.

(이) : 몇 명이 검증했는가?
(넥) : 4명이 했습니다.

(이) : 오과금이 나타난 PC방은 몇 개인가?
(넥) : 50개였습니다.

(이) : 처음엔 35개가 전부라고 하더니 왜 늘어났는가?
(넥) : 검증하는 과정에서 15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과금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 : 4명이 15,000여개 검증하는데 며칠 걸렸는가?
(넥) : 3에서 4일 정도 걸렸습니다.

우리 PC방이 당장의 현실때문에 넥슨문제를 등한시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수탈당하고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PC방이 넥슨과의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