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들어왔으니 PC방은 나가라" 법원 판결 너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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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들어왔으니 PC방은 나가라" 법원 판결 너무하네…
  • 승인 2011.11.29 15:23
  • 아이러브PC방 오민준
  • itman@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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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중인 PC방 인근에 학교가 들어선다면 PC방이 이전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PC방이 이미 영업 중이었다고 해도 새로 들어선 학교의 정화구역 안에 위치해 있다면 PC방은 문을 닫거나 이전해야 한다는 교육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법원이 손들어 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안철상)는 지난 27일 PC방 업주 김씨가 서울 강동교육지원청장을 상대로 낸 이전폐쇄 대상업소 통보처분 취소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PC방을 운영했고, 2011년 3월 PC방에서 124m 떨어진 곳에 고등학교가 신설됐다. 교육청은 신설고교 개교 직전인 지난 2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열고 김씨에게 2016년 2월까지 PC방을 정화구역 밖으로 옮기거나 폐쇄하라고 알렸으며, 이에 김씨는 PC방 영업이 학생의 학습 보건에 악영향만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별력과 의지력이 미약한 청소년이 장시간 중독성이 강한 게임 등에 몰두해 자기계발과 학업을 소홀히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 인근에 PC방 설치를 금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다”며 “학교와 PC방 사이 건물이 없어 학생들이 PC방 간판을 볼 수 있고, 신설 고교 재학생 250명 중 150명이 PC방 앞 도로를 이용한다”며 교육청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지난 10월 25일 헌법재판소가 나중에 학교가 들어섬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놓이게 된 여관에 대해 영업을 제한할 수 있다는 학교보건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편, PC방을 운영하던 중 근처에 학교가 들어서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되면 5년의 유예 기간 안에 PC방을 이전해야 하는 현행법으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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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합니다 2014-04-15 15:39:32

학교가 개교한것이 문제가 아니라 학교부지가 선정된것이 사업자등록일보다 빠르다면 일단은 할말이 없음

학교위생법 자체가 pc방 관련법규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윗 사장의 소송 또한 승산이 없는 게임임

안카깝지만 해당 사업장의 업주가 재수가 없는것임

미라클 2014-04-15 14:46:39

문제의 본질은 PC방이 아니다 아이들 인성은 자란 가정 환경과 참된 인성교육이지 학교 주위 환경의 문제는 결코 아니다. 학교 근처 PC방 일백번 가는것 보다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아버지한테 이유없이 따귀한대 맞는게 일천배 일만배 더 아이를 삐뚤게 한다.

ss 2011-12-03 01:18:10
좃됬네 3억투자한 내 피씨방도 문닫아야겠구나
2억빛내고 10년모은돈 몰빵해서 올해 오픈했는데 학교들어서네요... 금연법 문제없다고
피씨 체인점이 꼬득여 그만은돈 투자했는데 그것도 그렇고... 이명박 정권들어 되는일이 하나도 없네 ㅆ ㅂ

아나 2011-12-02 20:52:22
아나
판사 니가해믄대것네~~싸게줄께와라..

판사 2011-12-02 19:35:01
정화구역은 법이 정한거니 뭐
5년동안 본전 뽑고 나가야 하겠네
어쨌든 5년 동안은 장사가능하니
학교 가까우면 장사는 유리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