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입점 반대 집회로 촉발된 PC방 ‘유해업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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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입점 반대 집회로 촉발된 PC방 ‘유해업소’ 논란
  • 승인 2011.10.09 08:42
  • 아이러브PC방 김경태
  • reporte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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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은 정말 유해한가?
-PC방 입점 반대 집회로 촉발된 PC방 ‘유해업소’ 논란

지난 9월 21일 서울 모 지역에서는 PC방의 입점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집회가 열렸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9월 초 인근 상가건물 지하에 PC방이 입점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안 뒤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생활 환경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대책회의를 갖고 PC방 입점 반대서명을 받아 PC방 건물 앞에서 주민집회를 가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근지역 주민의 대표를 자처하고 있는 강북구의회 구본승(민주노동당) 의원은 “해당 PC방의 전용 공간이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입점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입점에 반대하는 이유가 PC방의 ‘유해성’ 때문이 아닌 ‘법률’ 문제라고 강조했다.

■ 정화구역 빌미로 PC방을 유해업소로 몰아간 집회

하지만 이날 집회 현장에서 사용된 피켓과 현수막 등에 적혀있던 문구를 살펴보면 입점에 반대하는 이유가 단지 ‘법률’ 문제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용한 동네를 지켜내자’는 문구를 비롯해 PC방 입점이 지역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문구도 있다.

쓰레기 집하장이나 화장터와 같이 주변 환경의 쾌적성을 훼손함으로써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혐오, 기피 시설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미 주택가에 뿌리내린 사행성 도박장도 아닌 일반 PC방에 대한 입점 반대 집회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문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PC방 입점에 반대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PC방이라는 업종에 대해 무지한 것이 그 원인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사태는 PC방 업종 자체를 유해시설로 규정하고 전국 2만여 PC방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쳐지며 PC방 업주와 PC방 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후 PC방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업무방해로 번질 가능성이 커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PC방은 정말 유해한 업소인가?

PC방은 소음이나 분진, 악취 등 지역 환경에 저해될 요소가 없어 전혀 유해하다고 볼 수 없다. 단지 학생의 교육 환경에 방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영업이 제한될 수 있는 정도다. 실제 해당 법령에서도 “유해할 수도 있는 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을 뿐 PC방을 유해업소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키스방, 유리방 등 풍속영업(청소년 유해업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업소’로 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어 사실상 PC방은 풍속영업(청소년 유해업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PC방은 유해업소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인터넷 중독이나 게임 중독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해서 질병으로 규정할 수는 없으며, 택시에 탈옥수가 탔다고 해서 택시기사가 탈옥수의 탈옥을 도와준 공범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PC방이 교육에 방해가 될지도 모른다고 해서 유해업소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PC방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분위기 전환 필요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은 ‘PC방’이라는 업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신뢰할 수 있는 조사기관의 설문조사 자료 등 참고할만한 문헌이 없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증할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더 많을 것이라는 우려는 지울 수 없다.

‘PC방’이라고 하면 ‘게임 과몰입’, ‘담배 냄새’, ‘해킹’ 등 부정적인 요소들이 검색포털의 연관 검색어로 뜬다. 반면 긍정적인 요소라고는 ‘친구들과 어울려 게임하며 놀기 좋은 장소’, ‘안전하게 부모님 퇴근 기다릴 수 있는 장소’ 정도로 부정적인 이미지들에 비하면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앞선 PC방 입점 반대 집회와 같은 사건들이 단순한 에피소드로 치부되지 않고 PC방 업계에 대한 강한 자극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PC방 업종 전체가 살아야 각각의 PC방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PC방의 부정적 이미지를 키울 수 있는 일들에 대해 PC방 업주들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대처해야하는 것이다. 방관하다가는 제2, 제3의 PC방 입점 반대 집회가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가올 청소년 고용금지 업종 지정과 전면금연화까지…. PC방이 떠안고 있는 여러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PC방 업종 전체가 ‘유해업소’가 되어버리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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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웅웅 2015-12-18 10:41:34

자신만 생각하는지 국민 한사람으로써 안타깝네요
밑에 웅웅님 과연 피시방이 없어지면 담배냄새에 쩔어서 오는 학생경우요
담배 안피는 학생은 담배냄새 나는 피시방에 절대 안갑니다.
제가 볼때는 핑계라고 봅니다. 학생이 담배를 피고 있고 핑계거리로 피시방가서 주위서 펴서 그렇타 변명이죠
담배 못피게 하세요 아마 그학생은 피시방없어져도 절대적으로 담배냄새는 안 사라질겁니다.

웅웅웅 2015-12-18 10:37:33

답답한 사람들 정부의 피시방 죽이기 결론 제작자들 외국나감 e 스포츠 수입 저하 결국 경기침제 도움
현재는 정부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죠~!
여성가족부 자금을 위해서 허위자료 정부 제시 예로 미성년자 고용 성추행 몇년전부터 미성년자 법안 바꿔서
고용불가한데 정부님들 한번 돌아나 보시고 여성가족부 말을 믿던가 대한민국은 왜 앞은 멀리

2011-10-11 09:53:59
병신짓거리들
무개념에겐 무개념으로 대응

피시방 입점자리에 아파트가 왠 말이냐 철거하라! 아파트말고 대학교인근 하숙촌이 더장사잘댄다!!

난사장이다 2011-10-10 11:20:19
과연 저기 계신분들이 피씨방이 뭔지나 알고 자리 계실까요
대충 봐도 아시겟지만 6~70대 이상의 노인분들입니다.
과연 저분들이피씨방을 아실까요? 피씨방이 뭐 하는곳인지 알고 계시는 걸가요?
이제 온천 관광 보내주셔야 겟네요. 10,8 정치 하는것들은

내맘데로 2011-10-10 10:24:23
ㅋㅋ
오죽 갈때가 없으면 피방을갈가
집회 하기전에 애들하고 좀 같이 놀아주고 좀더 애들한테 신경을 쓰면 될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