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방 전면금연화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빠르면 3월 내 국회 본회의 상정
- PC방 업주들 “이런 상황이 올 때까지 PC방 협·단체는 대체 뭐했나?” 비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월 9일, 임시 전체회의를 열고 PC방을 전면금연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와 국회 본회의라는 형식적인 절차만 남은 것이다. 이에 PC방 업주들은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왔다. 이렇게 될 동안 PC방 협·단체에서는 대체 뭐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PC방 전면금연화는 PC방 초창기부터 10년 가까이 거론되어 왔던 사안이다. 정부가 PC방 전면금연화를 처음 시도했을 당시 PC방 협·단체에서는 전체 면적의 절반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카드를 꺼내 들었고, 결과적으로 전체 업종 중 유일하게 금연차단막을 설치한 업종이 됐다. 이 때문에 많은 PC방 업주들은 이번 전면금연화가 2중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PC방 전면금연화가 현실화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동안 PC방 업주들이 투자한 비용이나 노력들은 물거품이 된 것이다. 한 PC방 업주는 “PC방 등록제 직전 이천만 원 가까이 들여서 금연칸막이를 설치했다. 에어컨과 온풍기도 더 들여 놓았고 전기세랑 기름 값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다른 모든 PC방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한탄했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그동안 PC방 업계에서 금연관련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투자한 막대한 비용과 노력들을 외면하고 있다. 금연차단막을 설치한 유일한 업종.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특수성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PC방 업계 안팎에서는 오히려 PC방 협·단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 정책적 실패는 고사하고, 이번에 국회 소관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PC방 업계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PC방 협·단체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실제 PC방 업주들은 전면금연화가 PC방 등록제보다 더한 규제라 주장하고 있다. PC방 전면금연화는 영업환경을 나빠지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고사시킬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등록제는 설비를 갖추고 조건을 충족하면 됐지만, 전면금연화는 PC방 고객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성인 흡연자들의 PC방 방문 이유를 없앤다는 것이다.

PC방 협·단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것은 전면금연화를 받아들이기 힘든 업주들의 입장이 드러난 것이다. 대부분의 PC방 업주들이 등록제보다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정작 PC방 협·단체는 여전히 눈에 띠는 활동이나 대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PC방 등록제 당시의 PC방 협·단체 행보와 비교하는 PC방 업주들도 많다. 등록제 이슈로 떠들썩했던 지난 2007년에는 다양한 경로로 정치권에 로비를 진행했으며, 대규모 집회까지 열었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등록 조건이 완화되고, 많은 PC방을 구제했다.

PC방 전면금연화는 이르면 3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어느 때보다 PC방 협·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펼쳐진 PC방 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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