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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노동계 28.7% 인상 요구-경영계는 2000년대 첫 동결 주장]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놓고 노·사 단체가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다.

노동계는 3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으로 월급 93만6878원, 시간급 4480원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시급(3480원)에 비해 28.7% 인상된 액수로 지난해 5인 이상 사용근로자 정액급여 평균임금(187만3756원)의 50%에 해당된다.

반면 경영계는 최근 7년간 노동생산성을 초과하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등의 이유로 동결안을 제시했다.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이 연평균 11.8%, 7년간 누적인상률이 117.5%에 달한데 비해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4%, 영세기업 정액급여 누적인상률은 47.9%에 머문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환율 불안정과 유가 상승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다시 고율의 인상이 이뤄진다면 영세기업은 국내사업 기반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1인 월평균생계비(122만4310원)의 76.5%를 맞춰 달라는 것으로, 이 정도는 돼야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최저생계비 적용 근로자의 최소생활이 유지된다"고 반박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사측이 갑자기 동결을 주장한 것은 오는 7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들의 처우개선 요구를 최소한으로 묶어두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 열리는 전원회의에서부터 노사간에 본격적인 최저임금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서 제출된 최저임금에 따라 오는 8월5일까지 고시하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는 2005년(3100원)에 비해 12.3% 인상된 바 있다.

여한구기자 han19@

와, 법이 좋기는 좋네. 울 피시방 겜료는 하루하루가 못내려 안달들인데 인건비는 매년 올르네 그려.하루 10시간X30일=1,344,000원 나오네요.X2명 사용시에는 =2,688,000원=여기에 식대를 합치면 약3,000,000원이 인건비가 차지 하네요./ 법이 좋네요.알바없이 영업해야겠습니다.-아마 이런 가계들이 많아지면 알바들 취업하기 더 어려워진다고 5인 미만의 가계에서는 적용하지 말자는 법도 나올지 모르겠네요

2007-05-31 19:18:42 211.180.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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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가계 문닫고 알바나 뜁시다! 최저시급 4480원 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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