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김병수, 이하 인문협)가 7월 13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중소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온라인게임사의 PC방 과금 정책을 중단하고 개인 이용자에게만 과금하도록 하는 내용을 정식으로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제, 사회적 약자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이 직접 마련한 자리로,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3개 단체 임원진과 만남을 가졌다. 인문협은 소상공인연합회 소속으로 참석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은 “사업자단체는 회원사들이 스스로 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경영 관행을 실천하도록 하는 자율규제 기구(SRO)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며,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윤리규범을 제정해 보급하고 법위반 예방교육도 해야 한다. 법 위반 회원사에 대해 자체 징계조치를 내리는 등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단체 애로사항 및 건의 시간에는 인문협 김병수 회장이 PC방 업계의 출혈경쟁을 강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과 온라인게임사의 PC방 과금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는 PC방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과도한 경쟁을 초래한 출혈경쟁(비정상적인 가격파괴, 반시장적인 가격파괴)으로부터 영세소상공인인 PC방 업주들의 생존권 보호(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 생존가격에 대한 지정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온라인게임사들의 PC방 과금 정책과 관련해서는 영세소상공인인 PC방 업계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게임사의 게임이용료 부과 방식을 현재 PC방 과금에서 개인이용자 과금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는 대만 PC방 시장에 정착된 게임 과금 시스템으로, 그동안 PC방 업계에서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던 문제다.

이 밖에도 김 회장은 기존 게임의 이중 과금에 대한 개선도 강력하게 건의했다. 최근 성명서까지 발표하고 항의 중인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의 사례와 같이 개인 이용자가 게임 라이선스를 구매하더라도 PC방에서 접속시 추가로 과금되는 이중 과금 행태가 공정거래 환경을 헤치고 있다며 세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김상조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각 단체에서 건의한 내용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공정위 관련 부서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반드시 그 결과를 건의한 단체에게 연락드리겠다”고 언급했으며, 김 회장은 “건의한 내용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 검토 결과가 나오면 PC방 업주들에게 공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