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추진할 것” vs “반드시 저지할 것”

최근 PC방 업계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과 ‘PC방 전면금연화’를 적극 지지하고 나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이하 보건부)를 상대로 힘겨운 줄다리기를 지속하고 있다.

대표적인 PC방 단체인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김찬근, 이하 인문협)와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 이하 협동조합) 역시 PC방에 전면금연화 정책이 시행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사회적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이 PC방 업주들이 지적하는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일반인들은 PC방 업주들이 이익을 목적으로 국민건강을 등한시 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문협은 탄원서나 ‘PC방 전면금연화’ 반대 서명을 확보하는 등 명분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주하다.

그렇다면 PC방 전면금연화를 지지하는 측과 PC방 업계의 반대 입장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지금부터 ‘PC방 전면금연화’에 대한 각각의 찬ㆍ반 양론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PC방 전면금연화를 찬성하는 입장과 문제점
PC방 전면금연화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국민 건강권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청소년 출입이 잦다는 점과 흡ㆍ금연석이 분리 운영되고 있지만 담배연기를 차단하지 못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PC방 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고객감소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못한다며, 흡연인구보다 금연인구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PC방 고객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찬성 측 주장에는 금연차단막 등 시설물에 대한 PC방 업계의 불이익은 거론되지 않고 있다. 대의명분에 집착한 나머지 PC방 업계의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금연 칸막이와 관련해 시설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연기를 막지 못했다는 것은 정책 초기부터 잘못 추진되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찬성 측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5월초, 포털 사이트 다음, 야후 등에서 네티즌이 제기한 PC방 전면금연화 찬ㆍ반 투표에서는 7:3으로 찬성 입장이 많았고, 한국금연연구소는 79%가 PC방 전면금연에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보도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그만큼 PC방 전면금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반인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PC방의 부정적인 사회적 이미지와도 결부되어지고 있다. 특히, 전면금연화를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PC방 업주들이 흡연자의 권리만 내세우고 비흡연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이유로 PC방 업계를 비판하고 있다.

문제는 금연이라는 대의명분으로 인해 찬성 측 의견이 네티즌들과 일반인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는데 있다. 이로 인해 PC방 업계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 현재 전면 금연 PC방을 찾아보기 힘든 이유는 수익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PC방 전면 금연화를 반대하는 입장과 문제점
PC방 업계 전체매출 중 전면금연화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흡연석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어 전면금연화가 시행되면 흡연고객들이 이탈해 심각한 수익구조 악화로, 사실상 PC방 운영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금연차단막 설치와 관련해서도 억울하다는 반응이 많다. 면적의 50%를 금연석으로 지정하면서 이미 수익대비 공간 활용성면에서 손해를 보고 있고, 금연차단막 설치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 무용지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적 추세인 금연열풍과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높다. 강력하게 ‘PC방 전면금연화’ 정책 추진을 저지하고 싶어도 자칫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PC방 업계는 명분보다는 PC방 폐업이 관련 산업의 연쇄 붕괴로 이어진다는 경제적 위기상황을 예측하며 이 부분을 크게 강조하는 모습이다. 사유 재산에 대한 침해와 함께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을 전면에 내세우며 ‘PC방 전면금연화’ 정책을 폐기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에게 여전히 큰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PC방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단편적인 면을 지적하는 원인도 있지만, PC방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다.

	▲ 금연차단막은 인테리어 비용 뿐 아니라 냉ㆍ난방 기기의 추가 설치 등 꾸준하게 운영비용을 발생시켰다

각 PC방 관련 단체들의 움직임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대해 의원과 이를 지지하고 나선 보건부는 ‘PC방 전면금연화’를 시행하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대해 의원 측은 대량 폐업사태가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공공시설에 전면금연 정책을 시행하고도 매출이 늘었다는 사례들을 모으고 있다. 특히 법 시행에 앞서 16개 시설에 유예기간을 1년으로 일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PC방 업계와 깊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보건부 역시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서명했기 때문에 박대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지지하고 나선 상태다. 보건부는 기본적으로 세계적인 금연열풍과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라 간접흡연 방지에 노력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PC방을 금연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어떤 식으로든 ‘PC방 전면금연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박대해 의원이나 보건부에 PC방 업계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단체는 인문협과 협동조합이다. 두 단체는 ‘PC방 전면금연화’ 정책 추진을 반대한다는 기본 입장을 같이 하면서도 각기 다른 행보를 걷고 있다는 점이 주목을 끌고 있다.

인문협은 보건부와 박대해 의원 사무실을 찾아 PC방 업계의 의견을 전달한 상태이며, 회원사를 포함한 전국 PC방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6월 25일에 있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공청회에 참여해 PC방 업계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며, 마지막까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인 시위나 대규모 집회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협동조합은 인문협과는 다른 별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국피시방협의회’와 넥스킨, ITNB, 파브21, 아이카페 등 유명 PC방 커뮤니티와 연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설문조사 결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업계의 입장을 피력하면서 중소기업청의 영향력을 적극 활용해 ‘PC방 전면금연화’ 정책 추진을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PC방 전면금연화’ 어떻게 추진되나?
현재 ‘PC방 전면금연화’는 의원입법발의로 추진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포함된 사안이다. PC방을 포함해 이번에 지정된 16개 시설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 6조의 각 항에서 지정된 시설물과 같다.

앞으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진행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PC방 전면금연화’를 포함한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다. 실질적으로 개정된 사안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시기는 유예기간이 끝난 이후부터다.

박대해 의원은 6월 국회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PC방 업계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지 지속해서 반대 의견을 내세울 것으로 보이며, 본회의통과 이후에는 유예기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박대해 의원 측에서 유예기간을 1년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이르면 2010년부터 ‘PC방 전면금연화’가 시행될 수 있다.

마치며…
사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무난하게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심지어 PC방 업계에서 조차도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두 가지 사안은 꼭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첫째는 PC방이 유일하게 금연차단막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PC방 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대량 폐업 사태와 관련 산업의 동반 붕괴에 대한 문제다.

분명한 것은 PC방이 다른 업종과 다르게 특이점이 많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금연고객 보다 흡연고객이 월등히 많다. 금연인구가 PC방으로 유입되면 오히려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은 구체적이지 못한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PC방 전면금연화’가 통과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파장들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PC방 전면금연화’에 대한 소식이 알려진 이후부터 PC방 창업이 줄고 있고, 기존 PC방의 시설 투자도 대부분 중지된 상황이다.

PC방의 대량 폐업 사태가 이어질 경우 PC방과 관련된 산업들이 연쇄적으로 받을 영향과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고 대비책을 마련한 후에 시행해 성급한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PC방 전면금연화’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PC방 업계에 커다란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PC방에 시행된 어떤 규제 정책보다도 가장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정부당국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