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한다던 정부가 돌연 세무조사 카드를 꺼내들어 소상공인들의 반감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PC방 업주들이 모이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PC방에 날아든 세무조사 안내서가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해 8월 국세청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검증을 2019년까지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최저임금 폭등에 대한 소상공인 대책으로 발표한 데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PC방 업주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며 “부가세도 매출을 게임사 게임비를 기준으로 임의 추정하는 것도 현실성이 낮은데, 세무조사까지 한다는 것은 그냥 옥죄는 것으로밖에 안보인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세무조사 안내서를 받은 PC방은 서울 강남에서 60여 대를 운영하고 있는 소형 매장이며 신용카드 결제 비율이 90%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세무검증을 할 만한 규모인지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PC가 60여 대인 PC방은 규모로 보면 전체 PC방 가운데 하위 30% 정도로, 미디어웹이 서비스하는 PC방 전문 리서치 게임트릭스의 PC방 통계에 따르면 69대 이하 PC방은 전체의 30.45%에 불과하며, 60여 대 PC방은 전체 PC방 가운데 하위 20~25% 정도에 해당한다.

해당 PC방 업주는 매장 규모가 작다보니 홈텍스를 활용해 스스로 세금신고를 해왔던 터라 이번 세무조사 안내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세무조사 안내서를 받았다는 PC방이 다수 나타나면서 규모와 무관하게 소상공인 전반에 걸쳐 세무 검증을 폭넓게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어 PC방 업계도 매입, 매출 자료를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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