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 국회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현실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홍철호, 김명연 의원 주최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홍일표 국회 산자위원장, 김학용 환노위원장, 김명연 의원, 홍철호 의원 등 정치권 인사를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과 업종·지역 단체 소속 회원 1,500여 명이 참석해 소상공인의 현주소를 엿볼 수 있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해 토론회를 후원하고, 사회는 현역 국회의원이자 당 대변인인 민경욱 의원이 맡았다. 더욱이 모두발언 순서를 당대표 보다 최승재 회장을 우선토록 하고, 소상공인기본법 입법의 열쇠를 쥐고 있는 환노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입법 지원을 약속하는 등 자유한국당은 소상공인 현안에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어려운 처지에 내몰려 정부의 정책과 사회안전망 모두에서 소외당한 소상공인들을 새로운 경제 주체로 정의하는 경제헌법이 바로 소상공인기본법이다. 중소기업기본법은 제정된 지 50년이 넘었지만, 소상공인들에게는 소상공인기본법 하나 없는 답답한 현실”이라며 “경제학자들도 정의하기 어려운 모호한 자영업이 아닌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으로 명확하게 소상공인들을 규정해 현실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 회장은 “최소한 우리 아들딸 세대에게는 소상공인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합리적 경제집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당면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목표로 소상공인들의 단결과 총의를 하나로 모아나가자”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자영업 현장을 둘러본 사실을 이야기하며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눈으로 확인했다”며 “사생결단의 각오로 소상공인들과 어깨 걸고 나서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동안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는데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단결해 나서면 정치권에서 반드시 귀담아들을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애환과 어려움을 살펴 소상공인 기본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국회 환노위 김학용 위원장은 “정부 통계로도 사회 양극화가 입증됐는데,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이렇게 소상공인연합회가 하나로 단결해 나간다면 소상공인들도 대한민국에서 가슴 펴고 살 수 있을 것”이라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홍철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나도 소상공인 출신인데,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보니 정부가 소상공인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이 보이더라”며 “2시간만 얘기하면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물론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다 알 수 있는데도, 정부는 대화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말로 주인의식을 갖고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중앙대학교 이정희 교수가 좌장으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영 교수가 ‘소상공인기본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소상공인 업종은 우리나라의 풀뿌리 경제를 이루고 있으나 진입장벽이 낮고 생활밀착형이라는 특성을 보인다”라고 말하고, “소상공인정책은 기존 중소기업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측면에서 다루어야 하며 은행 문턱조차 넘기 힘들어 소외당하는 현실을 극복해 스타벅스나 나이키처럼 소상공인들이 세계적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토론은 한국법제연구원 김종천 실장,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 차경진 중소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로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부회장은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은 중소기업기본법의 끝자락에서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방치되어온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러다 보니 유통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탈과 관련한 법조문 하나 바꾸는데 수년의 세월이 지나는 등 개별법 지원의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개 같은 모호한 자영업 개념으로는 전문직, 고소득 기업, 프리랜서 등 개념이 혼재될 수밖에 없어 소상공인기본법제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사회경제학적 정립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소상공인들의 열기를 반영하여 정부입법안에서 업종별, 지역별 소상공인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부분을 검토하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소상공인기본법 입법 절차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 환노위 김학용 위원장을 비롯해 간사가 입법 추진에 적극적인 의사를 피력하고, 자유한국당이 당 차원의 지원 의사를 밝힌 만큼 소상공인연합회의 바람대로 연내 제정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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