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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위한 토론회 진행

2019년 03월 15일 금요일 최승훈 기자 editor@ilovepcbang.com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는 3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국회 홍철호, 김명연 의원 주최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는 중앙대 이정희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영 교수의 소상공인기본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발제 후 소상공인연합회 등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서는 업종별, 지역별 단체 대표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해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소상공인들의 염원이라며, 올해를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원년의 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에 대해 새로운 정책대상으로서의 법적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며, 소상공인 사업영역의 보호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과 구분되며, 소상공인 관련정책과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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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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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정권은재앙인걸 2019-03-15 17:44:19    
이미 이 정권에서 뭘 바라는건 틀려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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