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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우려 표명

2019년 03월 12일 화요일 최승훈 기자 editor@ilovepcbang.com

국제통화기금(IMF)이 대한민국 경제와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경직된 근로시간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3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IMF 연례협의 미션단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양자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미션단장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 경직된 근로시간제, 대내외 리스크 요인 등을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미션단은 한국이 숙련된 노동력, 탄탄한 제조업 기반,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낮은 공공부채, 풍부한 외환보유액 등 견조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은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응해 적극적 재정․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성장잠재력을 제고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노동시장 유연안전성을 강화하고, 신생창업기업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해 생산성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 미션단은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Flexicurity)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빠른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생·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민간부문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고,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단축 관련 IMF의 우려를 이해하며, 정부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강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s) 및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를 서비스 산업 활성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실제 홍남기 부총리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의 필요성을 일부 공감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적극 모색해 온 한편, 소상공인과의 소통을 강조한 바 있어, 근로자 재교육 및 구직 서비스 등 적극적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과 맞물리면 소상공인 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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