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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성과보고 행사 개최

2018년 11월 23일 금요일 문승현 기자 press@ilovepcbang.com

최승재 회장 “소상공인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

상가임대차법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성과보고 및 감사패 수여식이 11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이하 지방정부협의회) 등 4개 단체가 공동주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축사를 통해 “많은 의원님들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방정부협의회 정원오 회장(서울시 성동구청장)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전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추진해온 지방정부들이 오랜 기간 건의해왔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 3개 단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 14명을 선정해서 공로에 대해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한 정부 관계부처 유공 공무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감사패를 받은 국회의원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윤호중, 정성호, 홍익표, 박주민 의원, 자유한국당 이완영, 곽상도, 성일종, 김현아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이언주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고 노회찬 의원 등이다.

감사패 전달에 이어서 행사를 주최한 4개 단체 공동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4개 단체는 성명서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몰락은 국민경제의 몰락으로 해석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며 “그런데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보호와 지원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상인들은 물론 지역민 모두에게 이로운 시장 생태계 보호와 지역 상권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입법이 필요하다”며 “필요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상권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임대료의 상승폭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과 지방정부협의회는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를 위해 정책 협력을 약속하는 MOU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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