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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무용지물? 고용지표 악화일로

2018년 10월 30일 화요일 문승현 기자 press@ilovepcbang.com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노동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고용의 질은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늘어난 것도 모자라 정규직과의 연봉 격차는 더 커지는 등 취약계층의 근로여건이 악화됐다는 통계나 나오면서, 정부의 정책이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통계청이 10월 30일 발표한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은 8월 기준 1,343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비정규직은 661만 4,000명으로 3만 6,000명이나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비정규직 비중이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인 33.0%로 집계됐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먼저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민간기업으로 정규직화 확대를 독려했지만 실제 결과는 예상과 빗나갔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정규직화가 상당히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민간 영역에서의 비정규직은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진단이다.

게다가 여성과 고령층에서의 비정규직 증가폭이 더 컸다. 남성(293만 6,000명)은 이 기간 비정규직이 1만 명 줄었지만, 여성(367만 8,000명)은 4만 7,000명이 증가했고, 60대 이상에서 12만 6,000명 증가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임금격차는 더 벌어졌다.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이 비정규직은 164만 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7만 5,000원이 늘었지만, 정규직은 같은 기간 15만 5,000원이 증가한 300만 9,000을 기록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임금 격차가 월 평균 128만 2,000원에서 136만 5,000원으로 8만 3,000원 확대된 것이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 6,47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16.4% 인상했지만,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현저히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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