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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면한 9월 고용동향, 소상공인 대책 절실

2018년 10월 12일 금요일 최승훈 기자 editor@ilovepcbang.com

정부의 단기 일자리 확대 덕분에 9월 고용동향이 최악을 면했다. 하지만 장기적이고 원천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직관적인 실태조사와 맞춤형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64세 고용률은 66.8%로 전년 동월대비 0.1%p 하락했고, 실업률은 3.6%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2.9%로 전년 동월 대비 0.7%p 상승했으나, 실업률은 8.8%로 전년 동월 대비 0.4%p 하락했다.

지난 5개월 간의 고용동향이 악화일로를 지속했던 데 반해 그 하락세가 둔화된 셈이라 최악은 면한 상황이다. 여기에는 국감을 통해 알려진 정부의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확대 압박이 다소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가 공기업들에 공문을 통해 두달짜리 단기 일자리 채용을 종용한 데 따라 인천공항공사 1,000명, 코레일 체험형 인턴 1,000명 포함 1,100~1,200명, 국가과학기술연구회 500명, 한국공항공사 200명 등 4개 공공기관에서만 2,900여 명의 단기 일자리 채용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비정규직 제로화를 가장 먼저 선언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500명으로 예정했던 단기 일자리를 기재부가 난색을 표명해 1,000명으로 확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지만, 청년층의 소득이 다소나마 확대된다는 측면에서는 소상공인 경제 환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재부발 단기 일자리는 두 달에 불과해 11월에는 다시금 고용과 청년층의 실질 소득에 다시금 빨간불이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1월 안에 일자리 안정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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