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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놓고 국정감사에서 여야 격돌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문승현 기자 press@ilovepcbang.com

정부세종청사에서 10월 1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다. 역시나 최대 화두는 최저임금이었다.

이날 국감은 여야의 설전으로 시작됐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참사를 초래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면 최악의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전에 수정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또한 오는 12일 발표 예정인 지난달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증가 폭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며 ‘일자리 정부’를 자칭하는 문재인 정부의 허구성이 드러날 것이라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비판은 가능한 부분이지만, 과도하게 비판하는 부분은 국민적 갈등과 우려를 낳고 있다”며 “전월 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 외에도 고용률을 비롯한 다양한 지표를 봐야하며, 현 정부 들어 고용의 질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시행된 지 9개월밖에 안 된다”며 “몇 년 동안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그 바탕 위에 한국경제가 운영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과도하고 국민의 경제 심리에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나쁜 지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은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고용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정책적 요인 외에도 구조적 요인이 겹쳐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취업자 수 증감은 대부분 기저효과가 작용해 그 자체만 보면 왜곡될 수 있다”며 “OECD나 학자들도 정확한 고용 상황을 볼 때 고용률 같은 지표를 종합적으로 참고하고 있다”며 “법안 심의에 들어가면 지역별 차등적용 등 장단점에 관한 입장을 가지고 의원들과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해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홍 위원장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정부 정책에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하면서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호통과 빈축으로 대응했고, 때문에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장내 분위기가 얼어붙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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