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조사에 기반한 ‘표준 광고 단가표’ 구성해야
“공정한 온라인 생태계 위해 우리 사회 지혜 모아야”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회(위원장 권순종)은 9월 14일, 논평을 내고 네이버가 ‘스타트 제로 수수료’ 등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긍정 평가하면서도, ‘네이버의 경매식 광고기법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온라인공정위원회는 전날 네이버가 자사의 소상공인 전용 온라인 쇼핑몰 ‘스마트 스토어’에 신규 입점하는 창업자들에게 1년간 월 거래액 500만원까지 결제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한데 대해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네이버 고위 관계자가 “경매식 광고는 광고주들이 마진에 따라 광고비를 조절할 수 있어 해외 사업자들도 활용하는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광고료로 거대 독점기업의 반열에 오른 네이버의 입찰식 광고기법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과 원성이 높아만 가는데도, 네이버는 해외 사업자까지 들먹이며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강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네이버의 광고 기법은 전형적인 고단가 경매 기법으로, 독점적 사업자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 광고주를 착취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공정한 시장 경제를 위해 네이버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시장 조사에 기반한 ‘표준 광고 단가표’를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네이버는 콘텐츠를 제공한 국민, 검색 광고로 광고료 수입을 올려준 소상공인 등 전국민적 노력이 이뤄져 현재의 반열에 오른 것으로, 사회적 공공재로 봐야 마땅하다”며 “예측 가능한 상생과 협력의 온라인 생태계를 이루기 위해 정부당국, 국회가 제 역할을 발휘하고, 우리 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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