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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세미나 개최

2018년 09월 13일 목요일 문승현 기자 press@ilovepcbang.com

‘소상공인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합리적 설계방향’ 세미나
소상공연 최승재 회장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법령 정비 시급”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합리적 설계방향’ 세미나가 9월 13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 정유섭 의원실, 소상공인연합회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특별법 시행령 내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행령 제정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인 홍일표 의원, 산자중기위원회 간사인 홍의락 의원, 이종배 의원, 이언주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 수 백여 명이 모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관심을 드러냈다.

정유섭 의원은 인사말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소상공인의 생계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며 “정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호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책임감을 갖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인사말에서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주요 소상공인 업종인 도·소매업에서 12만 3천명, 숙박·음식점업에서 7만 9천명의 종사자가 줄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에서 10만 5천명이 준 것에 비해 2배가량 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실정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부에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일부 늘어난 부분을 들어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들의 관련성이 적은 것처럼 언급하였으나, 실상은 그동안 고용원이 있었음에도 4대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근로자들로 인해 신고를 하지 않다가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을 위해 4대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들이 늘어난 것”이며 “이것은 통계적 착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의 비극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함께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위해 관련 법령의 정비를 이뤄내야 하는 시점”이라며 “소상공인들에게 시급한 적합업종 지정이 이뤄진다면 소상공인들은 단순한 보호 및 지원의 대상으로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대·중소기업, 소비자와의 상생을 위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시간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실행 방향’ 주제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와 소상공인연합회 김대준 사무총장이 각각 발제에 나섰다.

토론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본부장, 중견기업연합회 김규태 전무, 한국경제연구원 유환익 상무, 중소벤처기업부 박종학 상생협력지원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 김대준 사무총장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시 필요한 신청단체 기준에 대해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을 현재의 30%에서 90% 수준으로 상향하여 진정한 소상공인 업종 보호 효과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소상공인 업종은 무형문화재처럼 고유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호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산업의 다양성과 활력을 더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납득할 수 있는 적합업종 지정을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처럼 ‘적합업종 신청단체’를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로 한정하여 시행령에 명확하게 적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종학 상생협력지원과장은 이날 토론 말미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취지는 갈등보다는 합의·상생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보호의 틀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공정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 영향, 비중, 규모, 소득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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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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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도 탁상행정이야 2018-09-19 07:55:17    
이런 뭣같은 짓거리 그만하고
시급 1만원이고 2만원이고 올려도 되니까
그에대한 반대경우도 법안을 마련해라
알바가 줫같이 굴면 벌금을 때리던가 시급 50%삭감이라던가
시급이 얼마가 오르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 돈만큼 하는 알바가 없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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