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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잘못된 최저임금제도 “바로 잡아주세요”

月刊 아이러브PC방 9월호(통권 334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18년 09월 03일 월요일 최승훈 기자 editor@ilovepcbang.com

지난 8월 29일 전국에서 수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몰려들었다. 이날은 며칠 전부터 폭우가 계속 이어져온 터라 우비를 입어도 옷이 다 젖을 만큼 여건이 좋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업을 뒤로하고 비바람을 감수해가면서까지 수만 명이나 모이게 된 이유는 바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만 소외시키고 고통을 전가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다.

절실함, 호우경보와 홍수주의보에도 모여든 수만 명의 소상공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총궐기 국민대회’가 개최된 8월 29일은 재해대책본부가 며칠 전부터 연일 호우경보와 홍수주의보를 발령하고 산사태 등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었다. 이날 역시 재해대책본부에서 호우경보와 함께 안전을 당부하는 안내문자를 수차례 전파할 만큼 악천후가 계속됐다.

천둥번개에 비바람까지 몰아치는 상황이지만 광화문 광장에 모인 수만 명의 소상공인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켜, 소상공인들의 앞에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급하고 절실한지 여실해보였다.

이제까지의 부당함을 멈춰 달라, 당연한 것을 이제부터라도 해 달라
생존권 연대의 공동 대표를 맡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제갈창균 회장과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강조한 것은 허무맹랑한 것도, 무리한 것도 아닌, 지극히 당연한 것들이었다.

제갈창균 회장은 자영업 경험도 없고, 그래서 이해도 못하는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전문성과 실효적인 정책 마련 노력을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이는 관계 당국의 관료에게 당연하게 요구되는 소양이자 능력이다.

재벌 개혁 없이 소상공인에게만 짐을 짊어지게 내몰아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부의 분배는 세계적으로 신자본주의를 경계하고 함께 사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꼽히고 있다. 그런데 저임금 노동자의 부양을 재벌에 대한 개혁은 없이 소상공인에게만 떠맡기는 현재까지의 정책 기조에 분명한 문제의식을 제기한 것이다. 소상공인에게 밑도 끝도 없이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상상보다 훨씬 불평등한 부의 분배는 재벌 개혁에서 우선 찾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에 집회에 모인 모든 소상공인이 큰 호응을 보였다.

최승재 회장은 당연한 권리를 이제부터라도 찾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만 외면하고 벼랑끝으로 내몰았다며, 최저임금의 직접적 당사자인 소상공인의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50% 배정, 현행법에 그 근거가 명시돼 있는 5인 미만 영세소상공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 대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이 인정한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 적용, 법률과 행정령에 명시된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미 법에 명시된 내용들을 이제부터라도 실천해달라고 주문했다.

폭우 속에 흘린 24시간 업종의 눈물
이날 집회에는 PC방과 편의점 등 24시간 업종의 소상공인들도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24시간 업종의 특성상 매장 문도 쉽사리 닫지 못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매장을 맡겨놓고 집회에 참석했다. 사업주이면서도 맘대로 문을 닫지도 못하고, 폭등한 인건비에도 아르바이트생에게 매장을 부탁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먹먹함을 토로했다.

이날 집회에 대거 참석한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와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관계자들은 최근 소상공인 119센터 운영과 대책회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성명서 발표 등에 가뜩이나 힘든 생업이 더욱 힘든 상황이라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총궐기 국민대회’는 그렇게 소상공인의 슬픔과 고통, 그리고 눈물로 얼룩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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