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세무조사 유예를 언급했다가 세간의 뭇매를 맞고 있다.

국세청은 16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검증을 2019년까지 유예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된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오히려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에게 탈세 범죄를 권하고, 탈세한 돈으로 알바생을 고용하라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현황 등에 따르면 자영업자 폐업이 증가하고 가족경영이 확대 및 일용직 감소가 또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 폭등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보다 거세게 나타나자 정부는 서둘러 세무조사 유예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소상공인들은 “결국 세무 검증 안 할테니 탈세해서 폐업하지 말고 알바생을 고용하라는 말이냐”며 “어차피 영세자영업자는 탈세할 매출 규모도 안 된다. 세무조사 받을 만큼 장사 좀 됐으면 좋겠다”고 자조섞인 푸념을 늘어놓고 있다.

더욱이 2020년 세무 고삐를 죄면 세무만 더 늘어날 뿐 달라지는 것은 없다. 오히려 낼 국세는 내고, 지원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서 세무 부담을 줄이는 정상적인 지원대책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