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경찰청-게임물관리위원회,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 공동 대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화부)는 경찰청(청장 민갑룡) 및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 이하 게임위)와 함께 게임위 수도권사무소에서 ‘불법사행성 게임제공업소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기반으로 불법 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문화부 김규직 게임콘텐츠산업과장, 경찰청 김종민 생활질서과장, 게임위 최충경 사무국장 등 3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3개 관계기관 참석자들은 최근에 불거진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조기에 불식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했고, 상호 간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
먼저, 3개 관계기관은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에 대해 수시 및 정기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불법게임제공업소 운영 사업주에게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고,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현장단속 경찰에 대한 교육 및 법률정보 공유 확대
관계기관이 협력해, 전국의 생활질서 담당 현장 경찰을 대상으로 최신 불법게임물 단속사례 및 불법게임물 감정분석사례 등의 정보와 동향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수시/정기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게임물에 대한 법원 판례 및 ‘게임산업법’ 등 관련 법률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문화부-경찰청-게임위 공동 불법게임물 이용 근절 홍보활동 전개
3개 관계기관은 불법게임물의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공동으로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PC방 및 경찰관서, 시/군/구 관련 기관 등에 부착하고, 각 기관의 홍보사이트 등을 이용해 대국민 대상 불법게임물 이용 근절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게임제공업소의 건전화를 위하여 관계기관 간 통계자료 등 정보교류 및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한편, 문화부 김규직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통해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가 시장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부처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청 김종민 생활질서과장도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