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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고시 강행은 소상공인들 향한 계엄선포”

2018년 08월 07일 화요일 문승현 기자 press@ilovepcbang.com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소상공인연합회를 8월 7일 방문, 이번 최저임금 고시 강행을 두고 ‘소상공인들 향한 계엄’이라고 평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하 의원과 관계자들은 지난 2년 연속 최저임금 파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최저임금 고시 강행에 대안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하 의원은 이날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문재인 정부는 고사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끝내 최저임금 인상안 고시를 강행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고시 강행은 소상공인들을 향한 계엄선포에 다름 아닌 일”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2년 연속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저소득층은 고용쇼크가 확대될 위기에 빠졌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뒷북대책으로는 고사 직전 소상공인 구제가 불가능하다”며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25.5%로 미국 6.4%, 독일 10.4% 일본 10.6% 등 OECD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몹시 높다. 사회안전망 구축 등 자영업 보호대책부터 세운 다음 최저임금을 인상해 나가야 하는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논리에 매달려 일단 최저임금부터 올려놓고 뒷북을 치다가 사달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이 구체적으로 △경제전문가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해 ‘노동생산성과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 △최저임금을 ‘규모별+업종별’ 차등 적용하고 5인 이하 소규모 신규 창업에 한해 최저임금 1년간 면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하 의원은 이 같은 방안을 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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