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전기 사용량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전기요금 일시적 감면안이 최종 검토 단계에 접어들어 이르면 금주 중 발표될 전망이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7월 중순부터 시작된 폭염 기간에 사용한 전기요금에 대한 청구서가 이번 주부터 발송될 예정이라 누진제가 적용된 전기요금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태다. 특히 폭염이 연일 계속되면서, 도심 속 피서지로 젊은 층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PC방은 예년보다 냉방에 더 집중하고 있어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우려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소상공인과 다자녀가구, 대가구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취약 계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난관리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SNS를 통해 “폭염을 재난으로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은 곧 될 것이고, 모든 재난에는 그에 따른 안전 대비책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폭염 재난 선포 시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법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입법을 통해 제도화할 경우, 향후 정부가 폭염 특보를 발령하면 그에 해당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전기요금이 자동적으로 감면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일괄적인 일시 감면안 외에도 검침일 변경을 비롯해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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