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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여당에 최저임금 대책 촉구

2018년 07월 17일 화요일 최승훈 기자 editor@ilovepcbang.com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7월 17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소상공인 연대 공동대응을 의결했다.

최승재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 대통령이 나서서 구체적 방안 제시해달라”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로드맵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에게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이 맺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대한 사과와 철회를 촉구했다. 소상공인 생존과 직결된 사안을 이해 당사자 한 측을 배제하고 노동자 단체와의 합의만으로 이행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해 이의 신청권 조차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기업 노사단체가 협상하고 공익위원을 통해 정부 정책이 관철되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러한 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요구에 대한 대책이 가시화되지 않으면 24일 임시총회를 거쳐 농성에 나서기로 정했다.

현재 전국상인연합회가 농성에 돌입한 상태이며, 전통시장 상인과 농축수산인들을 포함한 범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구성해 농성을 확대할 시점은 24일 결정될 예정이다. 농성은 광화문광장, 청와대 앞, 국회의사당 앞 등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공익위원 추천을 현행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국회로 이관하는 의안과 전문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관료가 참가하도록 하는 의안이 발의돼 있다. 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강제하는 의안도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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