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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의 ‘일·가정’ 병립 위한 특단의 대책 나와야

2018년 07월 06일 금요일 문승현 기자 press@ilovepcbang.com

“복지는 근로계층만의 전유물 아냐. 소상공인들의 소외 없어야”
무한 생존 경쟁에 내몰린 청년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 수립돼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지난 7월 5일 발표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들의 ‘일·가정’ 병립 위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라고 7월 6일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확정하고,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했던 특수고용직ㆍ자영업자에게도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에 대해 “특수고용직과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위주로 혜택이 돌아가고, 정작 이 대책의 수혜를 입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수는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 데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마저 불분명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회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은 육아 휴직 등 근로자 중심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철저히 소외당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소상공인들은 기존의 저출산 대책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일말의 기대를 가졌으나, 기존의 대책을 답습한 수준의 발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높은 집값과 물가로 인해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 자영업의 무한 생존경쟁으로 내몰린 청년 소상공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관심도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청년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것이며, 이들이 근로시간과 장사에 대한 무한 부담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휴식이 보장되고 가정생활에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저출산 대책이 실질적으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라 해서,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정부가 방치만 해두어서는 워라벨 및 저출산 대책의 근본적인 전환은 당국자들의 말잔치로만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가의 방치속에 자영업으로 내몰려 근로자보다 못한 영세 저소득자로 전락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가난의 대물림’을 근원적으로 끊어내기 위해 소상공인을 염두에 둔 국민 복지의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경쟁력이 취약한 소상공인들도 최소한의 보편적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합적이고 세밀한 소상공인 관련 일·가정 병립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당국에 촉구했다.

연합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을 개혁방향으로 발표했다”며 “부디 정부가 표현한 ‘모든 아동과 가족’에 소상공인들이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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