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공구상가에서 개최, 다양한 소상공인 현안 논의
대기업의 무분별한 소상공인 업종 침탈 등 소상공인 상황 토로

‘민주평화당, 소상공인연합회 현장 간담회’가 지난 7월 26일 서울 금천구 소재 시흥공구상가 조합사무실에서 열렸다.

롯데, KCC, 유진 기업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로 인해 생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논의된 이날의 현장 간담회에는 조배숙 대표를 비롯한 민주평화당 당직자들과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비롯, 연합회 소속 회원 단체장들이 조합사무실을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됐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정부는 '일자리 정부'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으나, 일자리가 늘기는커녕 감소하고 있다”라며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실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대기업 갑질로 대표되는 불공정한 시장경쟁으로 멍들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처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생존을 영위하는 품목들에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침투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사상철 회장은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민원이 5천건이 넘는다”며 “대리점을 통해 소상공인 시장을 침탈하면서 발생한 피해를 정작 대리점을 통해 매출 증대를 누리면서도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대리점에게 떠 넘기는 대기업의 행태는 문제가 있다”라며 “소상공인 인테리어 업계는 1천 5백만 원 이상 공사에는 진출 자체가 허용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유진기업의 산업용재 시장 침탈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산업용재협회 비대위 측 참석자 들은 “통상 산업용재 시장에 적용되는 카드수수료 2.4%를 1% 수준으로 인하하고, 공구, 철물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온라인시장 불공정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김대준 이사장은 “오프라인 시장보다 온라인시장에 대기업의 독과점이 심각한 데다, PG수수료 2~3%를 더 부담해야 하며, 온라인 시장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법도 제대로 제정되지 않아 문제 심각하다”고 말했다.

‘롯데 피해자 모임 피해대책연합회’ 대표인 신화 윤형철 대표는 본인이 운영하던 유망 중소기업 신화가 680억 매출 기업이었으나 롯데의 갑질로 인해 146명의 직원들이 직장을 잃고 수백 명의 가족들과 50여 개가 넘는 농가들이 출하처를 잃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절박한 현실을 토로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이날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취합하여 소상공인 관련 대책 수립에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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