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이낙연 총리의 질책, 임금 정책 개선될까

2018년 06월 12일 화요일 최승훈 기자 editor@ilovepcbang.com

“정책을 마련하고 보완하며 집행하는 것은 내각이다”
노동정책 큰 변화 초기에는 부분적 모순과 진통 생겨, 관계 부처 적극적으로 임해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제4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변화되는 노동정책의 진통을 인정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주문해, 정부의 하반기 임금 및 고용 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가장 먼저 노동현안 및 대응을 거론했다. 지난 1년 동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현실화,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의 큰 변화가 시작됐는데, 이는 노동의 불안정성과 노동자의 저임금 및 혹사라는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특히 “큰 변화의 초기에는 부분적 모순과 진통이 생기는데, 그것이 두려워 변화를 거부하면 훨씬 더 큰 모순이 누적되고 훨씬 더 큰 비용이 발생하니 연착륙시키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말로 정책에 대한 확고한 진행을 전재했다.

이 총리는 “청와대가 일일이 설명하거나 방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기 바란다. 정책을 마련하고 보완하며 집행하는 것은 내각이다”라며 관계 부처 장관들을 질책했다. 최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최저임금 관련 발언이 소상공인들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지탄을 받았던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부분적 모순과 진통이 어떻게 나타나며 정부는 그것을 어떻게 치유하려 하는지 등을 국민께 그때 그때 설명해 드리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말로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보완정책 마련과 소통을 주문했다.

이어 각계의 정당한 지적은 겸허하게 수용하되 부정확하거나 불공정한 주장에 대해서는 명확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의 필요성도 요구했다.

이낙연 총리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과는 상반되며, 오히려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가까운 만큼, 2019년도 최저임금 확정을 전후해 관계 부처의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보완정책들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탄력적인 보완정책이 나온다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폭이 예정된 범위에 근접한다는 전제가 깔려야 하는 만큼 2019년도 최저임금은 16%로 예상되는 인상폭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www.ilovepc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godqhr (y075****) 2018-06-13 16:47:01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정책이 나오길 바랍니다.탁상공론 같은,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으로 인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정책 하나 하나에 죽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걸
명심 하셨으면 합니다.
profile photo
시암거사 (dhle****) 2018-06-13 06:47:46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책상머리앞과 현장은 다른법인데
이 정권의 정책 당국자들은 자존심이 하늘을 찔러서
도데체 융통성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으니
앞일이 걱정
소잃고 외양간 고칠때는 이미 늦은 시기임을 알아야 할텐데...
profile photo
쪼깐이 (jang****) 2018-06-12 20:31:58
1만원 올르는건 규정 사실이라처도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및 주휴수당등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이 되는 현실이 오게되면 13000원은 기본으로 되지싶습니다..ㅡㅡ
삭제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