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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궐기대회 "정부와 국회 무관심에 생업 붕괴 위험"

2018년 05월 14일 월요일 최승훈 기자 editor@ilovepcbang.com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궐기 문화 한마당(이하 생존권 궐기대회)’을 개최했다.

생존권 궐기대회는 대기업의 문분별한 소상공인업종 침탈을 막고, 사회적·경제적 보호가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경쟁을 유지할 수 있는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생존권 사수와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각종 법률·제도 및 정부정책의 개선 촉구를 통해 소상공인 스스로 나서 개선할 것을 결의, 이를 대·내외에 알리고자 마련된 자리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최승재 회장

최승재 회장은 “국회도 정쟁에 치우쳐 소상공인을 외면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제도 도입,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 및 단체 협상권 인정, 2019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한다”는 말로 소상공인의 하나된 목소리를 주문했다.

△ 이학영 의원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로 소상공인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초당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여 년간 100개의 대형마트가 늘어나면서 지역경제가 붕괴돼, 이제는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이 유통 현대화에 서비스를 확장해도 찾아오는 고객이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제까지 국회가 방조한 것이 솔직한 현실인데, 모든 정당이 나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더 나은 미래가 아닌 너무 힘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소상공인의 현실에 눈물을 흘렸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소상공인 동지 여러분이 하루 장사를 포기하고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그만큼 생존 위협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국회는 정쟁과 무관한 소상공인 민생 분야만이라도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응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소상인 비중이 제일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 그 많은 복지는 왜 소상공인에게만 없느냐”며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부족한 현실을 꼬집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에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이유는 현재 지정돼 있는 47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내달 말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공백기간이 길어진다면 자칫 대기업의 빠른 진입으로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단시간 내 붕괴될 가능성이 높고, 제도 자체가 사라진 까닭에 다양한 업종에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이 우려된다.

특히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지정 추천을 소상공인연합회가 직접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소상공인 업계의 목소리와 현실을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해 대응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당장 PC방만 해도 상장사가 직접 또는 자회사나 합자회사를 통해 초대형 직영점들을 넓혀가고 있고, 100원 요금 이벤트 등 상식을 벗어난 출혈경쟁을 자행한 사례도 있어 대기업 침탈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번 생존권 궐기대회에는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중앙회장 김병수)와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사장 최윤식)도 참석해 소상공인 적합업종 법제화, 최저임금 동결, 청소년 양벌제 및 규제 완화 등 PC방 업계 현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대응을 촉구했다.

△ '집회장에는 못가도 투표장에는 꼭 가서 심판한다'는 플랜카드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있는 콘텐츠조합 최윤식 이사장

△"우리도 국민입니다" 국민의례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고 있는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소속 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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