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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좀 줄어들까? 게임 핵 처벌 강화 게임법 발의

2018년 05월 14일 월요일 문승현 기자 press@ilovepcbang.com

소위 ‘핵’으로 불리는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한 산업계와 이용자 피해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토, 핵 등의 불법 프로그램을 배포 또는 제작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불법 프로그램의 확산으로 국내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큰 악영향을 받고 있다며 핵 관련자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온라인게임 위·변조 프로그램과 사설서버, 환전행위에 대한 광고 선전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광고·선전의 제한)과 제44조(벌칙) 조항에 대한 법률개정안은 건전한 게임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불법 프로그램, 불법사설서버, 환전행위에 대한 광고·선전을 차단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간 약소했던 제작·배포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불법 프로그램 제작 또는 배포하는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전 세계에서 4천만 장 이상 판매된 <플레이어노운스 배틀그라운드>는 최근 불법 프로그램의 피해로 인해 해외 게임과의 경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불특정다수가 접속하는 온라인게임의 특성상 단한명의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로 인해 매 게임마다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어 이용자 피해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공정한 경쟁이라는 게임의 긍정적 가치를 훼손하고 차세대 미래산업인 이스포츠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처럼 핵이 게임산업과 e스포츠에 끼치는 폐단은 지대하지만, 그에 반해 온라인 상이나 SNS를 통해 게임핵을 매우 쉽게 구할 수 있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의원은 “불법 프로그램의 판매망 차단과 제작·배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 불법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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