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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국회, PC방 관련 법안들 줄줄이 방치

2018년 05월 10일 목요일 최승훈 기자 editor@ilovepcbang.com

4월 국회에 이어 5월 국회도 공전 상태가 이어지면서 산적한 민생법안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 해산 후 조기 총선을 하자는 말이 나올 만큼 국회가 민생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지경이다. 사실상 4월 중순부터는 소위도 열리지 않고 있고, 예정됐던 소위마저 파행되는 등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당장 지난 4월 16일로 예정됐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소위가 정족수 미달로 파행됐고, 전국 700만 소상공인들이 간절히 바라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길거리로 내팽개쳐졌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각 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루가 멀다고 이어가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그 어떤 대답도 들려오지 않고 있다.

유급휴가 중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국회에 개류 중인 민생법안 중 PC방 업계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한둘이 아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비롯해, 최저임금 산입법위 관련 의안만 3개(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안,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안,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안) 모두 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청소년 위계 행위에 대한 소상공인 면책 내용을 담은 일명 ‘선량한 PC방 업주 구제 법안’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도 발의 1년이 됐지만 소위에 회부만 된 채 여전히 계류 중이다. PC방과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 청소년 위계 행위에 의해 술을 판매한 소상공인에 대한 면책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역시 발의 10개월째 소위에 회부만 된 채 계류 중이다.

VR 산업 육성 및 등급 분류 등 안전기준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도 멈춰선 까닭에 VR 산업에 대한 영업 및 안전기준에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VR 산업이 주목받는 미래 콘텐츠라고 얘기만 할 뿐 관련 규제 완화는 PC방 칸막이 기준을 낮춘 것이 전부일 정도다.

이외에도 상습 체불 사업주 징벌적 손해 배상,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신용제재 등 PC방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개정안도 다수 계류 중이다. 준수율이 높아 직접적인 영향은 적지만 반대로 업종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조속한 입법 처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소상공인의 영업 환경이 안팎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해줄 수 있는 민생법안들이 국회 안에서 묶여 소상공인들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고 있다. 최저임금 폭등, 경제 침체, 불공정 거래,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국회 내 정쟁으로 인해 더욱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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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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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2018-05-11 00:30:10    
헬조선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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