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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들의 분노 국회로 향할 것”

2018년 05월 08일 화요일 문승현 기자 press@ilovepcbang.com

최승재 회장 “민생현안 외면하는 국회에 소상공인들의 분노 향할 것“
국회앞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및 민생현안 외면 국회 규탄’ 긴급 기자회견
소상공인연합회, 오는 14일 2시 여의도 공원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예고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5월 8일 국회 앞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및 민생현안 외면 국회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단체 대표 등이 모인 가운데, 참석자들은 국회 공전으로 특별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강력히 규탄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3월 19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였으며, 4월 10일부터는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현재 29일차를 맞고 있다”라며 “4월 12일에는 가게문을 닫고 비대위 총회까지 결의했으나 지금까지 국회는 문을 닫고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쟁만을 앞세우는 여야의 행태로 인해 4월 임시국회도 무산되더니 5월 임시국회 개회 및 처리도 불투명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또다시 높아지고 있다”라며 ““국민들이 납득 못하는 정쟁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및 추경예산 등 민생 현안을 외면하는 국회의원들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더 이상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염원과 거듭되는 촉구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차갑게 외면한다면, 소상공인들의 분노는 국회로 향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라며 국회 일정을 조속히 정상화 할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오는 5월 14일 오후 2시 전국의 업종별, 지역별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 대표 수 천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결의 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전국에서 모인 소상공인들은 이날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즉시 처리, 카드수수료 단체협상권 보장,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현실에 기반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소상공인 생존권 문제와 관련된 현안들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국회는 지금이라도 국회로 향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깨닫고, 즉시 5월 임시국회 일정을 수립하여 적합업종 특별법 등 소상공인 현안에 대한 논의와 처리를 이뤄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소상공인들의 분노가 국회를 향해 터지는 일이 생기기 전에 여야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및 민생현안 외면
국회 규탄 긴급 기자회견문

소상공인연합회

저희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비상대책위원회’ 이름으로 뭉친 소상공인들입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의 책임지는 모습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적합업종 법제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3월 19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였으며, 4월 10일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현재 29일차를 맞고 있습니다.

많은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농성장을 찾아주시는 등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만, 답답한 상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월 12일에는 국회의 조속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전국의 소상공인 대표들이 여의도에 모여 비대위 총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도대체 국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게문을 닫고 아스팔트로 집결한 전국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국회는 정쟁만을 앞세우며 끝까지 외면하고 있습니다.

각 당 대표들의 약속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서로에게 탓을 돌리는 현재의 상황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 오늘 이렇게 직접 소상공인들이 나서게 된 것입니다.

4월 임시국회내 특별법 처리를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염원해왔으나, 끝까지 정쟁만을 앞세우는 국회에 의해 4월 임시국회 처리는 무산되고 이제 5월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여야의 격화되는 논쟁을 볼 때 5월 임시국회 개회 및 처리도 불투명 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6월말로 다가온 적합업종 지정 만료 이후, 단 하루의 공백만 있어도 대기업들은 그 틈을 노리고 벌떼처럼 소상공인 업종을 침탈할 것이라는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외면한 채 국회는 선거에서 자신들의 유불리만 따지며 국회를 공전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0일 출범한 제4기 동반성장위원회가 소상공인들의 대표체인 법정 경제단체 소상공인연합회의 추천인사를 배제하는 등 제기능을 잃어버렸기에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통해 공정한 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적합업종 심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하루도 외면할 수 없는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납득 못하는 정쟁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및 추경예산과 민생 현안을 외면하는 국회의원들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더 이상 앉아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국회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게 하지 말고 조속히 국회 일정을 정상화 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 모든 소상공인들의 염원과 거듭되는 촉구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차갑게 외면한다면, 소상공인들의 분노는 국회로 향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월 14일 오후 2시 전국의 업종별, 지역별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 대표 수 천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이날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즉시 처리, 카드수수료 단체협상권 보장,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현실에 기반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소상공인 생존권 문제와 관련된 현안들을 국회에 요구할것입니다.

국회는 국회로 향하는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깨닫고, 즉시 5월 임시국회 일정을 수립하고, 적합업종 특별법에 대한 논의와 처리를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적합업종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말만 앞세우고 소극적으로 임하는 국회의원들과 세력들에 대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며, 투표를 통해 심판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각 당은 거듭 약속했던 대로 적합업종 특별법 처리를 위해 전당적으로 나서 줄 것을 1,500만 소상공인 유권자, 2천만 소상공인 가족들의 이름으로 다시금 강력히 촉구하며, 최우선 민생법안인 적합업종 특별법의 처리를 위해 나서 국회가 즉시 나서 700만 소상공인들의 분노가 현장에서, 투표장에서 분출되는 상황이 이뤄지지 않도록 여야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18.05.08.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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